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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장은영 soobin35@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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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에 관세를 2배 올려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의 대중국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출 통제 등 조치에 중국이 광물 통제와 엔비디아 반독점법 조사 등으로 응수한 데 이어 미국이 관세 카드를 낸 것이다.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주 미중 간 경제 관련 실무그룹 회의들이 열릴 예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11일(현지시각)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내년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웨이퍼 및 폴리실리콘, 특정 텅스텐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 관세는 기존 25%에서 50%로 2배 올렸고, 0%였던 텅스텐 관세율은 25%로 조정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오늘 발표한 관세 인상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해로운 정책과 관행을 더 약화할 것”이라며 “청정에너지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국내 투자를 보완하면서 중요한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 업체들이 손해를 봤을 때 정부가 쓸 수 있는 보복 조처를 규정하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말에도 치닫고 있다. 중국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일 인공지능(AI) 기술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렸다. 중국은 바로 다음날인 지난 3일 갈륨과 게르마늄 등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대미국 수출을 금지했다. 지난 9일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미국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가 4년 전 이스라엘 기업 멜라니아 인수 건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갈등 고조에도 미국 재무부 인사들은 이번주 중국과 두 차례 실무그룹 대화를 하 예정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국 재무부 고위 인사들이 중국 난징을 방문해 미중 금융 실무그룹의 마지막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남아프리아공화국에서 이번주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차관회의 때 미국 재무부 인사들이 중국과 경제 실무그룹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2023년부터 금융·경제 실무그룹을 통한 양국 소통채널이 가동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 무역 갈등 수위는 높아갔다. 실무그룹 대화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마크 소벨 전 미국 재무부 부차관보는 “서로 좋아하든 싫어하든 미국과 중국은 반드시 서로 대화해야 한다. 다른 이유가 없어도 잠재적으로 해로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 뒤 무역·경제 관련 대화는 단절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임기 때 미중 전략 경제대화를 폐지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중국 관련 자문을 한 마이클 필즈버리가 “트럼프 당선자는 단일한 채널 접근 방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본다. 모든 주요 문제는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에서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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