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관위 "尹담화, 자신이 당선된 대선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며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에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래서 저는 이번(비상계엄)에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근거를 댔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라며 "보안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전에 보안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설령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했다.

선관위는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또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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