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망국 세력 야당 '광란의 칼춤'…끝까지 싸울 것"

대국민 사과 닷새 만…"野, 대선 불복"

"비상계엄, 나라 살리려는 비상 조치"

"내란 행위 규정은 헌법에 심각한 위험"

"선관위 시스템 충격…지켜볼 수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2.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조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고 했다.

"국정 마비, 국헌 문란 세력이 누구인가"

이날 발표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을 향한 거친 비판이 상당한 비중으로 담겼다.

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정말 그렇나.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또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오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해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첩법 개정안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언급하면서 거대 야당이 국가안보와 사회안전도 위협하고 있다고도 했다.

내년도 예산안 삭감 처리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 냈다. 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다"며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삭감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정조준…4·10 총선 부정선거 의혹 제기

윤 대통령은 이날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4·10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 며 "다른 모든 기관은 자신들이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는 데 동의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완강히 거부했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고 했다.

또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국방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며 '비상계엄령 발동' 결단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전했다.

자신에 대한 '탄핵' 추진은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게 단 하나의 이유"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내세워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국민들에게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며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