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원 판결 시간은? 입시비리·감찰무마 오늘 선고

[김영규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사진=이용우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오늘(12일) 나온다.

12일 오전 11시45분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진행된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 조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구속되며, 피선거권도 제한돼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명령했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조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확정 판결도 함께 나온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4일 "비상계엄으로 중차대한 시기"라며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9일 "상고심은 예정대로 오는 12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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