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운명의 날’…조국, 오늘 오전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대법원 선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2.9 연합뉴스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12일 오전 11시 45분 진행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이에 1, 2심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1일까지도 선고 기일을 변동하지 않았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제한돼 조 대표는 당원 자격을 잃고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날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만약 조 대표가 의원직을 잃게 되면 다음날인 13일 즉시 다음 비례 순번(13번)으로 의원직을 넘겨 ‘표 누수’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3번은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였다.

또한 조국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라 수석최고위원이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돼 있어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뒤를 잇는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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