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국방수권법안 처리

찬성 281표·반대 140표로 통과
'다양성 배척' 문구에 민주 반발

주한미군 전투 부대원들이 지난해 9월 26일 제75주년 국군의날을 앞두고 서울 세종대로에서 행진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2만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11일(현지시간)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찬성 281표, 반대 140표로 총 8,952억 달러(약 1,285조 원)의 예산이 책정된 NDAA를 가결했다. NDAA는 상원에 즉각 회부돼 다음 주 초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반대표는 민주당이 124표, 공화당이 16표를 행사했다. 민주당은 NDAA에 포함된 ‘다양성 배척’ 문구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화당은 △현역 군인 자녀의 성전환 관련 의료보험 지원 제한 △국방부의 ‘다양성·평등·포용성(DEI)’ 관련 직책 신설 제한 등 문구 적시를 요구해 관철시켰는데, 이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공화당의 일부 의원도 해당 문구 신설에 대해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취임 뒤에 논의돼야 했다’며 반대했다고 더힐은 전했다.

이번에 하원 문턱을 넘은 NDAA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문구를 담고 있다. 또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을 사용해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미한(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기존 표현도 유지됐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이 빠졌다는 점에서, 향후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 뒤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내세워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압박할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