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사상 첫 0원…추경 때 부활할 수도

2020년부터 국고 투입 본격화했지만…5년 만에 중단

野, 추경 편성 주장…지역화폐 예산도 증액될 수도

행안부 "아직 내부적으로 추경 관련 논의는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12.10. suncho21@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국비 지원액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국회가 이를 되살리는 일이 반복됐으나, 내년에는 최종 '0원'으로 확정된 것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 추경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일부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에 '0원'을 배정한 2025년도 행안부 예산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해 그 지역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2017년부터 본격 도입됐다. 지역 주민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할인, 캐시백, 포인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의 할인율은 지자체에 따라 7~10%로 행안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 상품권 발행액의 4%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예산은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쟁점 예산 중 하나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소비를 진작시켜 골목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민주당의 대표 상품'으로 앞세웠고 이를 위한 국고 투입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자체 사무인 데다 사업 효과가 그 지역에 그치는 한계를 들어 국고 투입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는 2022년부터 일관되게 이 사업에 '0원'을 배정해 국회에 차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왔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일부 되살아나는 일이 반복됐다. 지난해까지는 여야가 막판까지 예산 관련 요구사항들을 조율하면서 그 과정에서 전액 깎였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일부 증액된 것이다.

그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예산은 지난해 3525억원, 올해에는 3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도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민주당에서는 이 사업 예산 2조원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최종적으로 증액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으나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한 올해는 달랐다.

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이 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넘어가 의결된 것이다.

본회의 당일인 지난 10일까지도 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비롯한 쟁점 예산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갔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은 야당이 삭감한 예비비 등 증액을 조건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4000억원 편성을 민주당에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1조원 증액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20년부터 시행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국비 지원도 5년 만에 중단됐다.

다만 민주당에서 정부의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어 추경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에 착수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는 아직까지 추경 관련 논의가 내부적으로 이뤄지고 있진 않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추경 관련 얘기는 내부적으로는 안 나오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 논의도 나오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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