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무회의' 참석 장관들 질타…윤상현 "고도의 통치 행위"(종합)

한덕수 등 국무위원 일제히 일어나 사과…김문수 자리 앉아 사과 거부

야, 윤상현 계엄 옹호 발언에 "전두환" 연호하며 반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국민들에게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는 가운데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4.12.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임윤지 신은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에서 11일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질타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고개 숙여 사과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론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국회의장으로부터 직접 질타를 들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에게 "윤석열의 쿠데타, 그 자리에 갔었나"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네, 지난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 (계엄령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고 답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왜 제지하지 못했냐는 비판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또 우리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우리 대통령님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에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겁하다"며 "다시 한번 국민 앞에 국무위원들을 대신해서 국민 앞에 100배 사죄하라. 허리를 굽혀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서 의원의 요구를 수용해 단상 옆으로 이동해 허리를 90도 굽히며 사과했다. 그러나 야당 측 의석에서 '다시 사과하라'는 요구가 빗발쳤고, 서 의원은 "다른 국무위원들도 다 일어나서 같이 국민께 백배사죄한다고 하라"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2024.12.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무위원석에 대기 중이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다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민주당 측에서는 "마음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야유와 힐난이 쏟아졌다. 그러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야당을 비난했다.

계엄 사태에 거듭 고개를 숙였던 한 총리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연성 쿠데타' 의혹에는 강한 부정의 의사를 표했다.

이전까지 고개를 숙이며 사과 의사를 표했지만, 해당 의혹에는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거듭 반복하며 박 의원에게 발언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장관직 사임 후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를 할 것이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질문에 "내 코가 석 자"라며 사건 수임 가능성을 일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당시 참석했던 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내비쳤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본인은 계엄령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반면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이인호 중앙대 교수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설사 직무 판단에 있어서 위헌 행위를 할 지라도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킬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아냐"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법률적 검토를 해볼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송금했는데 이걸 처벌하지 않은 것은 통치행위이기 때문"이라며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적판단을 자제한다"며 "자제하는 상황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의 발언에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항의했다. 윤 의원의 질의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한동안 반발이 이어졌고 일부 의원들은 "전두환"을 외치며 윤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윤 의원이 발언을 마치자 한 민주당 의원은 "역사에 길이 남을 발언"이라며 날을 세웠고 윤 의원은 "판례를 보고 법률적 검토를 해보라는 것"이라며 응수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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