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무위원 중 단 한 명도 직걸고 반대 안해”…與, 퇴장

“국민들은 밤새 목숨걸고 장갑차와 맞서는데”

“무슨 낮짝으로 국무위원 배지를 걸고 있나”

박성재 법무에 “안가에서 안락하게 밥자리”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내란을 협의했던 국무위원 중 단 한 명도 자기 직을 걸고 반대한 사람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표의 질의가 시작하자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항의를 표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귀하들이 직을 걸지 않고 반대하지 않았을 때 국민들은 저 바깥 담장에서 밤새도록 목숨을 걸고 장갑차와 맞서고 있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이어 “한 나라의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는가”라며 “무슨 낮짝으로 국무위원 배지를 걸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김선호 국방차관에게 “현재 국군통수권자가 누구인가”라고 질의하자 김 차관은 “현재는 대통령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윤석열은 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느나”라고 묻자 “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조 대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 계엄으로 국회를 침탈하면 내란이 되느냐”고 질의하자, 박 장관은 “판례에 따르면 국회를 침탈했다고 표현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판단은 내란죄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한 후 용산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에 박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외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참석한 것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해 조 대표는 “모든 국민들이 바깥에서 계엄 반대투쟁을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들이 안가에 모여서 안락하게 밥자리하고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적절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현재 법상으로 검사장 인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질의하자 박 장관은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답했다.

조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부서했는지 질의했다. 한 총리는 “(온·오프라인으로도 부서는) 없었다”며 국무위원 중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부서한 사람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를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특사를 보낼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질의했다. 조 장관은 “군통수권과 함께 외교 권한도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