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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국민행동’ 대표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이라고 적은 손팻말을 들었다. 서성일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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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학자 802명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시국선언문을 냈다. 이들은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는 초유의 범죄행위이자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였다”며 ‘국회 탄핵안 통과’ ‘여당의 반민주적 행위 중단’ ‘반헌법적 범죄 행위 철저 수사·엄중 처벌’ ‘민주주의의 심화·확장을 위한 근본 개혁 추진’을 요구했다.
☞ [경향신문 1면]‘내란죄’ 윤석열 탄핵 투표 불참한 국민의힘 105명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82033005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과 참여 학자 명단이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사회학자들의 시국선언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는 초유의 범죄행위이자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였다. 나아가 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우리 사회의 존립과 헌법이 천명한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심대한 도전이었다. 우리 사회학자들은 이 사태를 반민주적이고 부정의한 사회를 획책하려는 중대한 도발이자 사회 구성원 간 갈등과 분열을 극단으로 증폭시킨 파국적 사건으로 규정한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과거 군사 독재 하에서 많은 시민이 겪어야만 했던 부자유·폭력·억압·공포의 역사적 상처를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 사회학자들은 사회적 정의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재확립하며 시민적 연대와 사회적 통합을 위해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조치는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조차 결여한 명백한 반란 시도였다. 윤석열은 이 반헌법적 폭거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집회·결사, 언론·출판의 자유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헌법상 기본권을 무력으로 박탈하려 했다. 이는 주권자에 대한 반란이며, 국민과의 사회계약을 존중해야 할 윤석열 정부가 그 계약을 파기하여 정부 존립의 근거와 정당성을 스스로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이다. 1987년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분투해 온 수많은 시민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자 한 반사회적 만행이자, 모든 인간의 자유·평화·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국제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남긴 야만적 도발이다.
이 불법적인 계엄 이전부터 대통령 윤석열은 자신과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아무 근거 없이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하고 배척하며 대화와 타협을 거부해왔고, 마침내 무력으로 기본권을 말살하려는 시도까지 자행하였다. 이는 윤석열 스스로 반복해서 외치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부정하는 독재적 망동이자 전체주의적 사고가 불러온 참상이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사회 갈등을 해소하려는 포용과 연대의 정신을 완전히 저버린 채, 극단적이고 허구적인 이분법으로 사회적 갈등을 극대화시켰다. 사회적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위로해야 할 정부의 기본 책무를 방기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더욱 파편화시키고 분열시켰다. 이제 계엄령 선포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존재임을 만천하에 입증했다.
우리 사회학자들은 한국 현대사에서 독재 정권이 계엄령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을 무력으로 압살한 폭압의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1948년 제주에서 1980년 광주에 이르기까지, 독재 권력의 계엄령은 시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에게 무자비한 국가폭력을 자행하여,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폭력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함으로써,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의 화해와 통합을 가로막고 있다. 2024년 12월의 비상계엄은 이러한 국가폭력의 참혹한 역사를 반복하고 그 기억을 통절히 소환하였다.
이러한 현실 인식에 기초하여 우리 사회학자들은 내란 수괴인 윤석열이 내란 공범 및 방조 세력의 비호 아래 대통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된 정치세력 간의 극단적 대립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시민 모두를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반란 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지연될수록 이를 정당화하고 반복하려는 시도가 계속될 것이며, 결국 한국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중대한 위험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학자들은 탄핵을 통해 대통령 윤석열의 권한을 즉각 정지시키는 것이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고 사회를 다시 통합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사실을 천명한다. 나아가 윤석열과 그 수하로서 내란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주권자의 권리를 침탈한 반민주적·반사회적·반역사적 범죄 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만이 민주 시민의 강건한 연대에 기반한 사회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학자들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초월하여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열망하는 모든 사회 구성원과 굳게 연대하며, 불법적 계엄 준동으로 우리 사회를 위기에 몰아넣은 윤석열 탄핵과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은 주권자의 권리 수호를 위한 기본 조치다. 국회는 탄핵안을 다시 발의하고 통과시켜라.
2. 여당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방해하고 처벌을 지연시켜 이념 갈등과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반민주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3.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를 위기에 빠뜨린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가담자·방조자들의 반헌법적 범죄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처벌하라.
4. 정치권은 이러한 폭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쟁을 넘어 광범위한 공론의 장을 열고, 민주주의의 심화·확장을 위한 근본적 개혁을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하라.
2024년 12월 11일
강가연(안동대), 강동현(시카고대), 강미연(연세대), 강민욱(대구대), 강민형(전북대), 강석남(중앙대), 강성현(성공회대), 강수택(경상국립대), 강수환(고려대), 강순규(부산대), 강윤주(경희사이버대), 강의영(서강대), 강이수(상지대), 강인철(한신대), 강인화(강원대), 강정한(연세대), 강지혜(Old Dominion University), 강진연(전남대), 강혜경(중앙대), 고동현(연세대), 고민지(서울대), 고원태(연세대), 고윤화(서울대), 고은별(연세대), 고재훈(전북대), 고지영(제주여성가족연구원), 공석기(서울대), 공제욱(상지대), 공준환(서울대), 곽귀병(서울대), 곽선희(계명대), 구도완(환경사회연구소), 구동현(건국대), 구은정(동국대), 구정우(성균관대), 권경선(한국해양대), 권민조(성공회대), 권범철(동아대), 권송이(서울대), 권영숙(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권오재(싱가포르경영대), 권오헌(동국대), 권은낭(연세대), 권혁범(연세대), 권현지(서울대), 권혜원(동아대), 김건우(빌레펠트대), 김경림(경상국립대), 김경민(중앙대), 김경자(계명대), 김경준(서울대), 김경희(중앙대), 김관우(University of California, Merced), 김기흥(포스텍), 김도균(제주대), 김동노(연세대), 김동완(경남대), 김두환(덕성여대), 김란(서울대), 김란우(KAIST), 김명수(전남대), 김명심(서울과기대), 김명희(경상국립대), 김문숙(한국외국어대), 김미경(경상국립대), 김미경(서강대), 김미선(서울대), 김미숙(전북대), 김미영(한림대), 김미정(서울여대), 김민서(중앙대), 김민재(경상국립대), 김민정(샌디에고 주립대학), 김민제(연세대), 김민지(이화여대), 김민혜(창원대), 김민환(한신대), 김반석(도쿄대), 김백영(서울대), 김병권(녹색전환연구소), 김병로(서울대), 김병준(한국학중앙연구원), 김보경(계명대), 김상숙(성공회대), 김상준(경희대), 김상학(한양대), 김상현(서강대), 김석(빌레펠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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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Stanford University), Seungsook Moon(Vassar College), Sharon Yoon(University of Notre Dame)(총 802명)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는 초유의 범죄행위이자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였다. 나아가 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우리 사회의 존립과 헌법이 천명한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심대한 도전이었다. 우리 사회학자들은 이 사태를 반민주적이고 부정의한 사회를 획책하려는 중대한 도발이자 사회 구성원 간 갈등과 분열을 극단으로 증폭시킨 파국적 사건으로 규정한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과거 군사 독재 하에서 많은 시민이 겪어야만 했던 부자유·폭력·억압·공포의 역사적 상처를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 사회학자들은 사회적 정의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재확립하며 시민적 연대와 사회적 통합을 위해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조치는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조차 결여한 명백한 반란 시도였다. 윤석열은 이 반헌법적 폭거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집회·결사, 언론·출판의 자유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헌법상 기본권을 무력으로 박탈하려 했다. 이는 주권자에 대한 반란이며, 국민과의 사회계약을 존중해야 할 윤석열 정부가 그 계약을 파기하여 정부 존립의 근거와 정당성을 스스로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이다. 1987년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분투해 온 수많은 시민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자 한 반사회적 만행이자, 모든 인간의 자유·평화·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국제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남긴 야만적 도발이다.
이 불법적인 계엄 이전부터 대통령 윤석열은 자신과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아무 근거 없이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하고 배척하며 대화와 타협을 거부해왔고, 마침내 무력으로 기본권을 말살하려는 시도까지 자행하였다. 이는 윤석열 스스로 반복해서 외치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부정하는 독재적 망동이자 전체주의적 사고가 불러온 참상이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사회 갈등을 해소하려는 포용과 연대의 정신을 완전히 저버린 채, 극단적이고 허구적인 이분법으로 사회적 갈등을 극대화시켰다. 사회적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위로해야 할 정부의 기본 책무를 방기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더욱 파편화시키고 분열시켰다. 이제 계엄령 선포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존재임을 만천하에 입증했다.
우리 사회학자들은 한국 현대사에서 독재 정권이 계엄령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을 무력으로 압살한 폭압의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1948년 제주에서 1980년 광주에 이르기까지, 독재 권력의 계엄령은 시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에게 무자비한 국가폭력을 자행하여,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폭력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함으로써,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의 화해와 통합을 가로막고 있다. 2024년 12월의 비상계엄은 이러한 국가폭력의 참혹한 역사를 반복하고 그 기억을 통절히 소환하였다.
이러한 현실 인식에 기초하여 우리 사회학자들은 내란 수괴인 윤석열이 내란 공범 및 방조 세력의 비호 아래 대통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된 정치세력 간의 극단적 대립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시민 모두를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반란 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지연될수록 이를 정당화하고 반복하려는 시도가 계속될 것이며, 결국 한국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중대한 위험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학자들은 탄핵을 통해 대통령 윤석열의 권한을 즉각 정지시키는 것이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고 사회를 다시 통합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사실을 천명한다. 나아가 윤석열과 그 수하로서 내란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주권자의 권리를 침탈한 반민주적·반사회적·반역사적 범죄 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만이 민주 시민의 강건한 연대에 기반한 사회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학자들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초월하여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열망하는 모든 사회 구성원과 굳게 연대하며, 불법적 계엄 준동으로 우리 사회를 위기에 몰아넣은 윤석열 탄핵과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은 주권자의 권리 수호를 위한 기본 조치다. 국회는 탄핵안을 다시 발의하고 통과시켜라.
2. 여당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방해하고 처벌을 지연시켜 이념 갈등과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반민주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3.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를 위기에 빠뜨린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가담자·방조자들의 반헌법적 범죄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처벌하라.
4. 정치권은 이러한 폭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쟁을 넘어 광범위한 공론의 장을 열고, 민주주의의 심화·확장을 위한 근본적 개혁을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하라.
2024년 12월 11일
강가연(안동대), 강동현(시카고대), 강미연(연세대), 강민욱(대구대), 강민형(전북대), 강석남(중앙대), 강성현(성공회대), 강수택(경상국립대), 강수환(고려대), 강순규(부산대), 강윤주(경희사이버대), 강의영(서강대), 강이수(상지대), 강인철(한신대), 강인화(강원대), 강정한(연세대), 강지혜(Old Dominion University), 강진연(전남대), 강혜경(중앙대), 고동현(연세대), 고민지(서울대), 고원태(연세대), 고윤화(서울대), 고은별(연세대), 고재훈(전북대), 고지영(제주여성가족연구원), 공석기(서울대), 공제욱(상지대), 공준환(서울대), 곽귀병(서울대), 곽선희(계명대), 구도완(환경사회연구소), 구동현(건국대), 구은정(동국대), 구정우(성균관대), 권경선(한국해양대), 권민조(성공회대), 권범철(동아대), 권송이(서울대), 권영숙(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권오재(싱가포르경영대), 권오헌(동국대), 권은낭(연세대), 권혁범(연세대), 권현지(서울대), 권혜원(동아대), 김건우(빌레펠트대), 김경림(경상국립대), 김경민(중앙대), 김경자(계명대), 김경준(서울대), 김경희(중앙대), 김관우(University of California, Merced), 김기흥(포스텍), 김도균(제주대), 김동노(연세대), 김동완(경남대), 김두환(덕성여대), 김란(서울대), 김란우(KAIST), 김명수(전남대), 김명심(서울과기대), 김명희(경상국립대), 김문숙(한국외국어대), 김미경(경상국립대), 김미경(서강대), 김미선(서울대), 김미숙(전북대), 김미영(한림대), 김미정(서울여대), 김민서(중앙대), 김민재(경상국립대), 김민정(샌디에고 주립대학), 김민제(연세대), 김민지(이화여대), 김민혜(창원대), 김민환(한신대), 김반석(도쿄대), 김백영(서울대), 김병권(녹색전환연구소), 김병로(서울대), 김병준(한국학중앙연구원), 김보경(계명대), 김상숙(성공회대), 김상준(경희대), 김상학(한양대), 김상현(서강대), 김석(빌레펠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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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Stanford University), Seungsook Moon(Vassar College), Sharon Yoon(University of Notre Dame)(총 802명)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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