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계엄 공방…與 "내란죄 적용 신중해야" 野 "어떻게 옹호를"

[the300](종합)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증인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굳은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박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4.12.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에도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며 내란죄 적용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어떻게 옹호를 하나"며 반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내란죄가 인정되려면 대한민국의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며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설이 갈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행사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도 있다"며 "이것이 과연 내란죄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내란죄 여부는 사법부가 엄정히 판단해주실 것"이라며 "사법당국이 여론이나 압력에 의해 법리와 사실관계에서 벗어나는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햇다.

이 같은 발언에 여야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에서 고성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고상한 법지식을 들이대며 옹호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라며 "할 말 없으면 침묵하고 옹호할 말밖에 할 말이 없으면 차라리 질의를 하지 마시고 토론을 하지 마시라"고 했다. 이어 "(계엄을) 간신히 막아냈는데 어떻게 그 세력을 옹호하고 있나"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동조 정당"이라며 비판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내란을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듯한 발언은 하지 말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심을 갖고 발언하시길 기대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내란 공범'이라는 발언을 두고 반박에 나섰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은 위기상황에서 정국을 안정시키고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데 집중을 해야 하는데 동료 위원들을 내란에 동조했다, 이렇게 모욕을 주고 내란 공모자라고 표현한다"며 "여당 의원들에 대한 존중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물리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본회의장에 올라갈 수 없었다"며 "그런 내용을 다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비상계엄 현안질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1.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여야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검찰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동시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수사 권한을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그 해법은 여야 별로 엇갈렸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없는데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집어넣어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원이 검찰은 수사권이 없었는데 수사했으니 위법이라고 무죄를 선고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법원에서 중심 잡고 이 내란 행위를 정말로 제대로 처단하고 내란 행위를 숨기려고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내란수괴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씨를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나"라고 물었고 오 처장은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오 처장은 '비상계엄 수사 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실무단에서 협의 중"이라면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명확히 나온 건 없다.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고 무리하게 검수완박을 하고 기형적인 공수처가 탄생할 때부터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을 법조인들은 다 예견했다"며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수처가 신속한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곽 의원은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긴급 체포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이 경찰 간부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이나"라고 질의했다. 오 처장은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을 두고 이 대표 측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이 열리려면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도달해야 재판이 시작된다"며 "검찰은 통지를 받았는데, 이 대표는 수령하지 않았고 변호인도 현재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가 중심을 잡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추호의 흔들림 없이 대상자가 누구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가림없이 잘 처리할 것이라 믿고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안질의에는 심우정 검찰총장도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심 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증언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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