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자율투표했더니 與 22명 이탈…'尹 탄핵' 기류 빨라져

국힘 22명, 상설 특검 찬성…대부분 계엄해제 의결 참석자

2차 탄핵안 표결 자율투표 의견 분출…단일대오 유지 불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87인,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 특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찬성 의사를 표시했던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상설 특검 통과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의미한 이탈표가 발생함에 따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10일)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행위 상설특검 요구안)을 상정하고, 재적 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3인으로 가결·통과 시켰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상설특검안 표결을 자율 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곽규택·김건·김도읍·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태호·김형동·박수민·박정하·배준영·배현진·서범수·안상훈·안철수·우재준·조경태·진종오·한지아 등 2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 대부분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도 참석한 의원들이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외에도 주요 정치인 체포에 나섰던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론 계엄 선포 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한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포함됐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애초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해 총 7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이번 상설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도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를 노리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같은 날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돌입한다. 내란 상설 특검 표결 과정에서 확인된 20여 명의 이탈표로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과 정국 대응 방향을 논의하면서, 지난 7일 1차 표결 당시 당론으로 정했던 '탄핵 반대' 방침을 오는 14일 2차 표결에서도 유지할지를 놓고 토론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차 탄핵 표결 불참 방식에 따른 여론이 악화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자율투표 필요성까지 분출하고 있다.

6선의 조경태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퇴진하지 않으면 토요일(14일)에 탄핵의 방식으로라도 직무 정지를 시켜야 한다"며 "당론화하기보다는 자유투표를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유투표로 가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의원은 총 4명이다.

지난 7일 본회의 표결에 참석한 김상욱·김예지·안철수 의원을 포함해 배현진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주 표결에 참여한다'고 적었다.

여론 악화 속 자중지란까지 겪고 있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이미 2차 표결에서 단일대오를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2차 탄핵안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며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계신다. 단언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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