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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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오늘 두 번째로 발의됩니다.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국수본 특별수사단이 처음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시돌했는데 대통령실이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필요했던 국무회의 기록은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이창근]
그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청와대 과거 부속실에 근무했었는데요. 어제 국회 긴급현안질의 때 국무총리께서는 국무회의가 아니다라는 야당 의원에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행안부로 보낸 자료에 따르면 국무회의라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사 대통령께서 잠깐 계시다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속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등장해야 되거든요. 어떠한 워딩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러한 절차적인 게 없었다는 게 과연 진짜 없었는지,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제출하지 않는지 수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국무회의가 제대로 심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부분도 굉장한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증언에 따르면 아니다 하는 게 중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이 알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자료가 공개가 돼서 정말 이게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부분도 증명이 돼야 되겠죠.
[앵커]
어제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에 대해서 많은 절차적 흠결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국무회의에 배석자로서 들어가본 적이 있습니다. 국무회의의 의안이라든가 또 진행의 절차는 상당히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의안의 상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성원, 회의 정족수가 현재 기준으로 보면 11명 이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안건이 상정이 돼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국무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 5분 만에 진행이 됐다는 거고요. 국무총리께서도 아까 보도도 통해서 나왔지만 국무회의라고 보느냐라는 윤건영 의원의 질문에 아니라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누가 보든지 간에 이것은 국무회의가 성립을 했다, 이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에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말하자면 국무회의의 의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반드시 심의를 거치게끔 계엄법 2조 5항에 명백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다면 계엄법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은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보이고요. 국무회의 자체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다. 저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압수수색 영장에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하는데 국수본은 요건이 맞다면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창근]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아니라고 한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의 해명이 거짓으로 하나둘 밝혀지지 않습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했다는 게 밝혀졌고요.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도 두 번째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하는 걸 증언을 했고요. 또 조지호 청장이나 김봉식 청장 같은 경우도 안가에서 만났다.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사전 지시를 받았고 체포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
모든 게 밝혀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포고령과 관련해서 포고령 자체가 위헌적인 소지가 많다는 그 포고령도 대통령께서 직접 수정 지시를 했다. 그렇게 모든 게 밝혀진 마당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데 이 상황이 굉장히 중대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를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사의 수용할 때도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인사권은 계속 행사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조대현]
이런 상황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가장 놀란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정말 깨알 같은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상민 장관뿐만 아니라 그전에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할 경우에도 퇴직을 요청을 하면, 그러니까 면직을 요청을 하면 그 사람을 둘러싼 무슨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사표를 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김용현이나 이상민 이런 사람들은 내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람으로서 특히 김용현 국방장관이 지명되고 있고,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도 공범 내지는 동조자로서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의원면직을 해준다는 것. 정말 충암파, 충암파 얘기하는데 동문에 대한 배려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임명을 했다라는 거죠. 이 와중에 그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헌재에 정영식 재판관에 처형 되더라고요. 이런 엄중하고 급박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루어질, 탄핵 이후에 이루어질 헌재 심판에 대비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많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아주 결심을 하고 이런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꼼꼼하게 오히려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대통령실은 계속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윤상현 의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거 고도의 정치행위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창근]
윤상현 의원이 사례를 든 게 대법원 판례인데요. 그런데 그 대법원 판례도 자세히 보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질 때 그게 정치적 행위로 인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 비상계엄 사태 같은 경우는 국민들도 모두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헌법적 절차, 법률적 절차가 위배됐다,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부분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이 돼야 되겠지만. 가장 시발점인 비상계엄의 스타트가 국무총리를 통해서 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 국무총리를 통해서 건의가 됐나 하는 그 부분도 의문스럽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비상계엄이 터지더라도 국회는 제외예요.
그런데 국회와 선관위가 대상이 됐다는 그 포고령 1호 그 부분도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비상계엄의 요건인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냐. 사실 그래서 행정과 사법이 돌아가지 않느냐? 그것은 국민들이 동의하기 힘들거든요. 이러한 부분만 보더라도 과연 이번에 비상계엄이 법률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냐? 많은 국민이 의문스럽고 사실이 부분을 다투고 있는 부분인데.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 부분이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겠지만 국민적 민심과 국민적 동의는 받기가 힘든 상황이죠.
[앵커]
윤상현 의원, 고도의 정치행위의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이 소속한 국회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이 명확한데 삼권분립의 한 축을 이루는 입법권이 총칼 앞에서 유린이 되는 광경을 온 국민이 목도를 했는데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부를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발언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날도 저도 봤습니다마는 발언 도주에 전두환, 전두환이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전두환의 전 사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이건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고요. 저는 이 발언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이 조기 하야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기회를 잃는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꼼수 내지는 이 와중에도 안수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87년 체제 이후에 불안정한 체제로 이어져온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시대가 별하면서 여러 가지 개헌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4년제 중임제 개헌이고 또 하나가 또 하나가 분권형 개헌입니다.
권한을 분권시키는 거죠. 나누는 거죠. 이런 것은 여야를 망라해서 시민사회가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중한 시점에서 국민의 불안을 빨리 해소하고 그리고 국정을 안정을 시키는 길로 들어가야 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국회의원이 바로 이런 개헌 문제를 던지면서 다시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분열시키고 시간을 벌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밖에 없는 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할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또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게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에 대통령이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청장을 대통령 안가를 불렀다고 해요. 여기에서 계엄 선포 이후에 장악해야 할 기관들을 적은 문서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사실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도 배치가 되고요. 또 경찰청이 제출한 조 청장의 당일 동선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창근]
조 청장이 본인의 신변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위증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본인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 긴급체포까지 된 상황이고.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모두가 계엄이 발생한 당일날 경찰의 행동에 대해서 의심을 했겁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을 통제하고, 국회 앞에. 그리고 서울경찰청에서도 통제 인력이 투입이 되고. 그런데 본인은 계엄 사태를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리고 이제 항변하는 것이 본인이 지시 과정이 모두 다 이행하지는 않았다.
불합리한 부분은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입장에서 오히려 이러한 부분은 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반대해야 되는데 체포에 앞장서고 시민들 통제하는데 앞장서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회에서 위증을 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빌미로 경찰에서도 수사권이 굉장히 발동이 되고 인원도 굉장히 증대했지 않습니까?
이제 내 식구 감싸기 이런 부분을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계엄 사태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또 민감한 군사기밀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보사 요원의 실명 그리고 얼굴도 공개가 됐고 전투통제실의 구조 등도 공개가 됐어요. 이거 안보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 아닐까요?
[조대현]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남자들의 대부분은 군대를 갔다 오고 군대에 가면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보안에 관한 엄격한 교육을 받고 당부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예를 들어서 정보사 같은 경우에는 대북 관련된 일을 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실이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이러한 초유의 사태와 상황이 국민들 앞에 밝혀져야 됩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되고 그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안심할 수 있는,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그것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도 이루어져야 되고 개선도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회가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당국도 보다 면밀하고 빠르게 이런 것들을 진행해나가야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논의를 하되 이것을 비공개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창근]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국회의원들도 헌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대로 공부하고 준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헌법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헌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익을 우선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될 때는 비공개로 회의를 할 수 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라는 법률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국가기밀 준수에 관한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왜 정보위원회도 비공개로 하겠습니까? 아무리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고 사태도 중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정말 국가기밀과 관련된 것은 헌법을 준수한다면 국회의원들도 비공개로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들도 비상계엄의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고 국민들의 민심과 떨어지고 정말 잘못된 거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헌법을 준수한다는 측면에서는 국회의원들도 스스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군사기밀들이 이렇게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정조사 추진을 제안을 했는데 일단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조대현]
당연히 필요합니다. 좀 전에 질문에서도 대답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삼권의 한 축을 이루는 입법부가 무장된 군인들에 의해서 침탈을 당했고 그 장면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노출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당연히 이런 일이 국회 마당에서 이루어지고 국회 건물 안에서 이뤄진 것을 조사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리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는 노력은 국회의원의 의무이고 국회의장의 당연한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정조사 중에 대통령의 공개 증언도 필요하다라는 게 우원식 의장의 의견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창근]
저는 우원식 의장은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하시겠죠. 그리고 국정조사의 필요성도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법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연 이 시기에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그리고 국회에서 또 내란상설특검을 통과시켰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수사를 지켜보고 수사기관이 엄중하게 그리고 특별검사도 통과시켰다면 특별검사를 통해서 낱낱이 상세하게 조사하는 게 우선이지,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청문회와 증인출석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민생 주장하지만 경제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대외신인도도 추락하고 있거든요. 대외신인도, 민생, 경제를 생각한다면 과연 이 시기에 이것을 주장해야 될까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 TF에서는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퇴진 로드맵을 언급을 했습니다. 내년 초에 4월이나 5월쯤에 조기대선을 치르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하는 분위기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이창근]
굉장히 강한 부정적 기류가 나오고 있다고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조기퇴진, 그리고 질서 있는 퇴진. 그래서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 그게 방향이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탄핵이라는 절차는 당장 집무는 정지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최장 얼마가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거 사례로 봤을 때는 3개월 이렇게 추정하고 있지만 그게 지금 헌재 재판관이 6명인 상황에서 과연 6명이 이 중차대한 상황을 판단할까?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시간이 더 걸린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히려 더 확실한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대통령을 하야를 전제로 한 그런 중대안을 준비했는데 용산에서는 굉장히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방법은 불가피하게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심에 거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절차는 이번 주에 있을 굉장히 중차대한 시간이 가다온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앵커]
어쨌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토요일 전까지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계속 기다려보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이창근]
계속 설득을 하고 독려를 하겠지만 대통령실에서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면 이미 5명 의원이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한 것도 그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율투표에 맡겨야 된다. 그리고 투표장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기류가 강하게 조성되는 것을 봐서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강하게 요구를 하겠지만 계속 부정적이라면 자율투표를 통한 그런 판단에 맡겨야 되겠죠.
[앵커]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감수하겠다라는 쪽을 선택을 한다면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조대현]
언론에서도 이미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하야를 하게 되면 지금 바로 즉시 본인의 권한이 정지되면서 또 내란죄로 인한 수사는 수사대로 또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탄핵으로 가게 되면 최장 180일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고, 말하자면. 그리고 법조인으로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본인이 내란하지 않았다, 또는 위헌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꼼꼼히 준비해서 아마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을 번다는 점에서 탄핵을 선택하는 그것이 실리가 있다고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미 지금 어제 압수수색에 불응하는 것, 그런 것을 보면서도 확인을 했지만 물론 그 시설은 군사보호시설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고 과거에도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내란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번에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압수수색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탄핵이라는 그런 국면에 대비하면서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소명할 것은 소명하겠다. 이런 태도로 태세전환을 확실히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국민들로부터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까지는 공개적으로 확인된 이탈표가 5표로 확인이 돼 있고요. 한동훈 대표도 오는 14일 표결에는 의원들이 표결에는 참석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주변에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탈표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창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의 대응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심이라는 것이 잘못된 민심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그간의 해명이 정말 진실되고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가 진실됐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죠. 하지만 그 대통령의 사과도 과연 진심이었느냐 하는 게 의문이 들 정도로 해명이 다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탄핵과 관련돼서 반대의사를 밝히고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이제는 그 민심이 거짓 해명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러한 의견을 피력한 것 같아요.
[앵커]
민주당에서도 이번에는 탄핵 저지선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대현]
지난번 12월 7일인가요, 1차 탄핵 표결이 있었을 때 국회의원들,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지탄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찬성이냐 반대냐를 떠나서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표결 자체에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주일 만에 다시 표결을 하게 됐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표결에 들어갈 때 과연 당론을 수정할 것인지 자율투표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미 그렇게 되면 무기명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주 과장되게 표현하면 의원총회라는 형식으로 한 군데다 몰아놓고 못 가게 했다라는 얘기죠. 참 부끄럽고 참담한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각 지역에서 지지자들이나 당원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의사분포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국회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는데 권성동, 김태호 2파전이거든요.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시나요?
[이창근]
토론회도 열겠다고 하니까 예측불가입니다. 예측불가지만 사실 수적 우위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친윤이 다수인 권성동 후보가 당선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과연 친윤이 다시 당의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당으로서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 민심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의원들이 저는 아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당이 쇄신을 하고 정말 민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김태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김태호 후보 같은 후보가 나서서 나서서 정말 쇄신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새로운 술은 새로운 그릇에 담아야 된다고 지금 당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들이 자제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개인적인 의견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단독으로 출범을 시켰습니다. 애초에는 여야정 회의를 출범하자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한 건데 조기대선이 아무래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재명 대표가 민생에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대현]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대선과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오기 전에 방금 뉴스를 보고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에 뉴스를 보니까 뉴욕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2만을 돌파를 했답니다. 한국의 주가도 그래도 한 이틀 정도 약간 회복 국면을 보이는데 여전히 환율은 널을 뛰고 있고 굉장히 환율이 이렇게 폭등하는 것은 한국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이런 경제적인 불안이 계속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여당이 해야 될 일입니다. 민생경제를 챙기고 경제가 지금 비상상황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굉장히 촉발시키고 가속시켰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여야를 망라해서 사실은 모든 정치권 또 시민사회가 같이 모든 국민들이 같이 이 문제는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민주당의 대권 플랜이다. 이재명의 대권 플랜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경제만큼은 여야를 초월해서 손을 맞잡고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다시 금을 내놓아라, 이런 상황까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런 열린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참석 의사를 아직 밝히지는 않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이창근]
이미 한동훈 대표가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 그리고 여당이 야당과도 협의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다만 정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대외신인도와 그리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진심이라면 응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진심이 아니라면 함께 정말 머리를 맞대야죠. 경제는 여야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여당이 주장한 반도체법 이런 것도 사실 반대한 게 야당이거든요. 그러한 것부터 먼저 열린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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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오늘 두 번째로 발의됩니다.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국수본 특별수사단이 처음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시돌했는데 대통령실이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필요했던 국무회의 기록은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이창근]
그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청와대 과거 부속실에 근무했었는데요. 어제 국회 긴급현안질의 때 국무총리께서는 국무회의가 아니다라는 야당 의원에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행안부로 보낸 자료에 따르면 국무회의라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사 대통령께서 잠깐 계시다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속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등장해야 되거든요. 어떠한 워딩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러한 절차적인 게 없었다는 게 과연 진짜 없었는지,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제출하지 않는지 수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국무회의가 제대로 심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부분도 굉장한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증언에 따르면 아니다 하는 게 중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이 알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자료가 공개가 돼서 정말 이게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부분도 증명이 돼야 되겠죠.
[앵커]
어제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에 대해서 많은 절차적 흠결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대현]
저도 국무회의에 배석자로서 들어가본 적이 있습니다. 국무회의의 의안이라든가 또 진행의 절차는 상당히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의안의 상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성원, 회의 정족수가 현재 기준으로 보면 11명 이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안건이 상정이 돼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국무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 5분 만에 진행이 됐다는 거고요. 국무총리께서도 아까 보도도 통해서 나왔지만 국무회의라고 보느냐라는 윤건영 의원의 질문에 아니라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누가 보든지 간에 이것은 국무회의가 성립을 했다, 이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에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말하자면 국무회의의 의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반드시 심의를 거치게끔 계엄법 2조 5항에 명백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다면 계엄법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은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보이고요. 국무회의 자체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다. 저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압수수색 영장에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하는데 국수본은 요건이 맞다면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창근]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아니라고 한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의 해명이 거짓으로 하나둘 밝혀지지 않습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했다는 게 밝혀졌고요.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도 두 번째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하는 걸 증언을 했고요. 또 조지호 청장이나 김봉식 청장 같은 경우도 안가에서 만났다.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사전 지시를 받았고 체포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
모든 게 밝혀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포고령과 관련해서 포고령 자체가 위헌적인 소지가 많다는 그 포고령도 대통령께서 직접 수정 지시를 했다. 그렇게 모든 게 밝혀진 마당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데 이 상황이 굉장히 중대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를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사의 수용할 때도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인사권은 계속 행사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조대현]
이런 상황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가장 놀란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정말 깨알 같은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상민 장관뿐만 아니라 그전에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할 경우에도 퇴직을 요청을 하면, 그러니까 면직을 요청을 하면 그 사람을 둘러싼 무슨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사표를 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김용현이나 이상민 이런 사람들은 내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람으로서 특히 김용현 국방장관이 지명되고 있고,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도 공범 내지는 동조자로서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의원면직을 해준다는 것. 정말 충암파, 충암파 얘기하는데 동문에 대한 배려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임명을 했다라는 거죠. 이 와중에 그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헌재에 정영식 재판관에 처형 되더라고요. 이런 엄중하고 급박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루어질, 탄핵 이후에 이루어질 헌재 심판에 대비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많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아주 결심을 하고 이런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꼼꼼하게 오히려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계속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윤상현 의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거 고도의 정치행위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창근]
윤상현 의원이 사례를 든 게 대법원 판례인데요. 그런데 그 대법원 판례도 자세히 보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질 때 그게 정치적 행위로 인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 비상계엄 사태 같은 경우는 국민들도 모두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헌법적 절차, 법률적 절차가 위배됐다,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부분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이 돼야 되겠지만. 가장 시발점인 비상계엄의 스타트가 국무총리를 통해서 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 국무총리를 통해서 건의가 됐나 하는 그 부분도 의문스럽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비상계엄이 터지더라도 국회는 제외예요.
그런데 국회와 선관위가 대상이 됐다는 그 포고령 1호 그 부분도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비상계엄의 요건인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냐. 사실 그래서 행정과 사법이 돌아가지 않느냐? 그것은 국민들이 동의하기 힘들거든요. 이러한 부분만 보더라도 과연 이번에 비상계엄이 법률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냐? 많은 국민이 의문스럽고 사실이 부분을 다투고 있는 부분인데.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 부분이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겠지만 국민적 민심과 국민적 동의는 받기가 힘든 상황이죠.
[앵커]
윤상현 의원, 고도의 정치행위의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조대현]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이 소속한 국회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이 명확한데 삼권분립의 한 축을 이루는 입법권이 총칼 앞에서 유린이 되는 광경을 온 국민이 목도를 했는데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부를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발언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날도 저도 봤습니다마는 발언 도주에 전두환, 전두환이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전두환의 전 사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이건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고요. 저는 이 발언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이 조기 하야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기회를 잃는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꼼수 내지는 이 와중에도 안수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87년 체제 이후에 불안정한 체제로 이어져온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시대가 별하면서 여러 가지 개헌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4년제 중임제 개헌이고 또 하나가 또 하나가 분권형 개헌입니다.
권한을 분권시키는 거죠. 나누는 거죠. 이런 것은 여야를 망라해서 시민사회가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중한 시점에서 국민의 불안을 빨리 해소하고 그리고 국정을 안정을 시키는 길로 들어가야 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국회의원이 바로 이런 개헌 문제를 던지면서 다시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분열시키고 시간을 벌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밖에 없는 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할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또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게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에 대통령이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청장을 대통령 안가를 불렀다고 해요. 여기에서 계엄 선포 이후에 장악해야 할 기관들을 적은 문서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사실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도 배치가 되고요. 또 경찰청이 제출한 조 청장의 당일 동선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창근]
조 청장이 본인의 신변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위증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본인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 긴급체포까지 된 상황이고.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모두가 계엄이 발생한 당일날 경찰의 행동에 대해서 의심을 했겁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을 통제하고, 국회 앞에. 그리고 서울경찰청에서도 통제 인력이 투입이 되고. 그런데 본인은 계엄 사태를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리고 이제 항변하는 것이 본인이 지시 과정이 모두 다 이행하지는 않았다.
불합리한 부분은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입장에서 오히려 이러한 부분은 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반대해야 되는데 체포에 앞장서고 시민들 통제하는데 앞장서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회에서 위증을 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빌미로 경찰에서도 수사권이 굉장히 발동이 되고 인원도 굉장히 증대했지 않습니까?
이제 내 식구 감싸기 이런 부분을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계엄 사태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또 민감한 군사기밀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보사 요원의 실명 그리고 얼굴도 공개가 됐고 전투통제실의 구조 등도 공개가 됐어요. 이거 안보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 아닐까요?
[조대현]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남자들의 대부분은 군대를 갔다 오고 군대에 가면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보안에 관한 엄격한 교육을 받고 당부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예를 들어서 정보사 같은 경우에는 대북 관련된 일을 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실이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이러한 초유의 사태와 상황이 국민들 앞에 밝혀져야 됩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되고 그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안심할 수 있는,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그것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도 이루어져야 되고 개선도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회가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당국도 보다 면밀하고 빠르게 이런 것들을 진행해나가야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논의를 하되 이것을 비공개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창근]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국회의원들도 헌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대로 공부하고 준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헌법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헌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익을 우선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될 때는 비공개로 회의를 할 수 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라는 법률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국가기밀 준수에 관한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왜 정보위원회도 비공개로 하겠습니까? 아무리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고 사태도 중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정말 국가기밀과 관련된 것은 헌법을 준수한다면 국회의원들도 비공개로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들도 비상계엄의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고 국민들의 민심과 떨어지고 정말 잘못된 거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헌법을 준수한다는 측면에서는 국회의원들도 스스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군사기밀들이 이렇게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정조사 추진을 제안을 했는데 일단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조대현]
당연히 필요합니다. 좀 전에 질문에서도 대답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삼권의 한 축을 이루는 입법부가 무장된 군인들에 의해서 침탈을 당했고 그 장면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노출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당연히 이런 일이 국회 마당에서 이루어지고 국회 건물 안에서 이뤄진 것을 조사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리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는 노력은 국회의원의 의무이고 국회의장의 당연한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정조사 중에 대통령의 공개 증언도 필요하다라는 게 우원식 의장의 의견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창근]
저는 우원식 의장은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하시겠죠. 그리고 국정조사의 필요성도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법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연 이 시기에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그리고 국회에서 또 내란상설특검을 통과시켰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수사를 지켜보고 수사기관이 엄중하게 그리고 특별검사도 통과시켰다면 특별검사를 통해서 낱낱이 상세하게 조사하는 게 우선이지,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청문회와 증인출석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민생 주장하지만 경제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대외신인도도 추락하고 있거든요. 대외신인도, 민생, 경제를 생각한다면 과연 이 시기에 이것을 주장해야 될까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 TF에서는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퇴진 로드맵을 언급을 했습니다. 내년 초에 4월이나 5월쯤에 조기대선을 치르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하는 분위기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이창근]
굉장히 강한 부정적 기류가 나오고 있다고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조기퇴진, 그리고 질서 있는 퇴진. 그래서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 그게 방향이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탄핵이라는 절차는 당장 집무는 정지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최장 얼마가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거 사례로 봤을 때는 3개월 이렇게 추정하고 있지만 그게 지금 헌재 재판관이 6명인 상황에서 과연 6명이 이 중차대한 상황을 판단할까?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시간이 더 걸린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히려 더 확실한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대통령을 하야를 전제로 한 그런 중대안을 준비했는데 용산에서는 굉장히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방법은 불가피하게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심에 거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절차는 이번 주에 있을 굉장히 중차대한 시간이 가다온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앵커]
어쨌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토요일 전까지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계속 기다려보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이창근]
계속 설득을 하고 독려를 하겠지만 대통령실에서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면 이미 5명 의원이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한 것도 그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율투표에 맡겨야 된다. 그리고 투표장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기류가 강하게 조성되는 것을 봐서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강하게 요구를 하겠지만 계속 부정적이라면 자율투표를 통한 그런 판단에 맡겨야 되겠죠.
[앵커]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감수하겠다라는 쪽을 선택을 한다면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조대현]
언론에서도 이미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하야를 하게 되면 지금 바로 즉시 본인의 권한이 정지되면서 또 내란죄로 인한 수사는 수사대로 또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탄핵으로 가게 되면 최장 180일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고, 말하자면. 그리고 법조인으로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본인이 내란하지 않았다, 또는 위헌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꼼꼼히 준비해서 아마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을 번다는 점에서 탄핵을 선택하는 그것이 실리가 있다고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미 지금 어제 압수수색에 불응하는 것, 그런 것을 보면서도 확인을 했지만 물론 그 시설은 군사보호시설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고 과거에도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내란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번에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압수수색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탄핵이라는 그런 국면에 대비하면서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소명할 것은 소명하겠다. 이런 태도로 태세전환을 확실히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국민들로부터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까지는 공개적으로 확인된 이탈표가 5표로 확인이 돼 있고요. 한동훈 대표도 오는 14일 표결에는 의원들이 표결에는 참석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주변에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탈표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창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의 대응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심이라는 것이 잘못된 민심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그간의 해명이 정말 진실되고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가 진실됐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죠. 하지만 그 대통령의 사과도 과연 진심이었느냐 하는 게 의문이 들 정도로 해명이 다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탄핵과 관련돼서 반대의사를 밝히고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이제는 그 민심이 거짓 해명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러한 의견을 피력한 것 같아요.
[앵커]
민주당에서도 이번에는 탄핵 저지선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대현]
지난번 12월 7일인가요, 1차 탄핵 표결이 있었을 때 국회의원들,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지탄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찬성이냐 반대냐를 떠나서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표결 자체에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주일 만에 다시 표결을 하게 됐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표결에 들어갈 때 과연 당론을 수정할 것인지 자율투표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미 그렇게 되면 무기명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주 과장되게 표현하면 의원총회라는 형식으로 한 군데다 몰아놓고 못 가게 했다라는 얘기죠. 참 부끄럽고 참담한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각 지역에서 지지자들이나 당원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의사분포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국회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는데 권성동, 김태호 2파전이거든요.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시나요?
[이창근]
토론회도 열겠다고 하니까 예측불가입니다. 예측불가지만 사실 수적 우위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친윤이 다수인 권성동 후보가 당선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과연 친윤이 다시 당의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당으로서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 민심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의원들이 저는 아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당이 쇄신을 하고 정말 민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김태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김태호 후보 같은 후보가 나서서 나서서 정말 쇄신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새로운 술은 새로운 그릇에 담아야 된다고 지금 당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들이 자제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개인적인 의견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단독으로 출범을 시켰습니다. 애초에는 여야정 회의를 출범하자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한 건데 조기대선이 아무래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재명 대표가 민생에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대현]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대선과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오기 전에 방금 뉴스를 보고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에 뉴스를 보니까 뉴욕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2만을 돌파를 했답니다. 한국의 주가도 그래도 한 이틀 정도 약간 회복 국면을 보이는데 여전히 환율은 널을 뛰고 있고 굉장히 환율이 이렇게 폭등하는 것은 한국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이런 경제적인 불안이 계속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여당이 해야 될 일입니다. 민생경제를 챙기고 경제가 지금 비상상황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굉장히 촉발시키고 가속시켰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여야를 망라해서 사실은 모든 정치권 또 시민사회가 같이 모든 국민들이 같이 이 문제는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민주당의 대권 플랜이다. 이재명의 대권 플랜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경제만큼은 여야를 초월해서 손을 맞잡고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다시 금을 내놓아라, 이런 상황까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런 열린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참석 의사를 아직 밝히지는 않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이창근]
이미 한동훈 대표가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 그리고 여당이 야당과도 협의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다만 정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대외신인도와 그리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진심이라면 응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진심이 아니라면 함께 정말 머리를 맞대야죠. 경제는 여야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여당이 주장한 반도체법 이런 것도 사실 반대한 게 야당이거든요. 그러한 것부터 먼저 열린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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