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가결될까? 부결될까?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늘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사과 등을 포함한 추가 담화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역사에 남을 오늘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전망을 두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침묵을 이어왔던 윤 대통령. 오늘 대국민 사과를 포함한 추가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이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는 날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근]
사실 어제 박정하 비서실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로 찾아가서 홍철호 정무수석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을 만난 것이 고비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 대통령실이 어제까지는 담화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언제 할지 모르겠다, 이런 태도였는데 그 이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의총은 열리고 있었고 대통령의 답변을 듣고 돌아와서 의총을 마무리지었거든요. 그때 박정하 실장과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요구한 것은 확실히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담화를 해달라, 이게 핵심이었고요.

대통령은 일단 어저께 보도에서는 경청하겠다까지만 보도가 나왔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또 오늘 표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담화를 함으로써, 어제 의총 분위기도 마지막에는 이런 겁니다. 그 담화를 듣고 결정하겠다라는 의원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담화가 사실은 오늘 표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고비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고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표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려면 내용이 사실 중요할 것 같은데 내용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배종호]
일단 한동훈 대표는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법적인 절차는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론으로는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을 부결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 쪽으로 입장이 돌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어제 박정하 한동훈 대표 비서실장도 참석한 이유도 대통령에게 지금의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그러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통령의 액션이 있어야 되고 그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액션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의 사과다라는 것. 또 플러스, 아마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2의 비상계엄 사태 선포에 대한 공포감, 두려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밝혀달라라는 그런 입장이 담겨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침묵하다 그러면 왜 오늘 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본인도 상당히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친한계가 이탈하면 결국 8명 이상만 이탈하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집행 정지됩니다.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고 난 다음에는 바로 민심의 역풍이 불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의정갈등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자신 나름으로는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을 수습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대국민 담화를 던질 텐데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더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한 것이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합헌의 테두리 내에서 했다라고 얘기를 던지면서 사과를 하면 과연 이게 진정성 있는 사과일 것인가?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한 그런 임시방편적인, 진정성 없는 사과다라고 국민들이 느끼면 친한계도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분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내용의 담화를 던진다 하더라도 상황을 수습하기는 어렵다. 특히 지금의 상황은 대통령이 사과로 끝날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건 명백한 헌법 위반, 그리고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미 수사당국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는 지금 수사의 문제, 수사의 영역으로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본인의 사과 담화로 해결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메시지가 무엇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평론가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비상거국내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선 후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담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사실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시도지사를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윤 대통령에 우호적인 입장을 많이 표명했던 사람이에요. 김태흠 충남지사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 박 부산시장,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홍준표 시장.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이 갈등을 일으킬 때마다 한동훈 대표는 전면에 나서서 비판을 했고 윤 대통령을 어떤 면에서는 지지했던 입장의 시도지사가 한데 모여서 거국내각과 2선 후퇴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게 마지노선처럼 느껴지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은 최소한 그 정도는 들어가야 친한계 의원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친한계 의원들이 또 동참을 하고 일부 중도적인 의원들도 동참을 할 텐데문제는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이런 인식까지 아마 윤 대통령이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조금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어제 한동훈 대표하고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와 만났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그때 돌아와서 절대 이 상황이 바뀔 정도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박정하 실장이 찾아갔을 때는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정진석 비서실장으로부터 경청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전언을 들은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만났을 때 입장이 견지된다면 교수님 말씀처럼 크게 상황이 변동되지 않을 텐데최소한 앵커님이 지금 말씀하신 시도지사가 지금 한데 목소리를 모은 그 정도 수준까지 간다면 그나마 대통령이 그래도 인식이 굉장히 바뀌었구나, 현실 인식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당 내 이탈표가 몇 표인가가 사실가장 큰 변수인데 이미 조경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탄핵 찬성 입장 쪽으로 돌아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이 의원들에 대한 이탈표를 잡는 그런 효과도 낳을 수 있을까요?

[배종호]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전체 한동훈계는 대략 17명에서 18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지금 탄핵이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8명 정도. 또 탄핵 표결은 좀 그렇다, 가결시키는 것은. 그게 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한동훈 대표와 함께 가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래서 오늘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런 가운데 인사를 발령을 했지 않습니까?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이 인사의 의미는 뭐냐 하면 결국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통령직을 나는 유지하겠다, 물러나지 않겠다는 일종의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현재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만약에 오늘 가결이 되면 즉각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동시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수괴 혐의. 이건 지금 현행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내란수괴 혐의가 만약에 확정이 되면 형량은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런 중대한 현행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런 분이 지금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과가 흐릿하다라든지 그러면 저는 친한계에서 대체로 대부분 찬성 쪽으로 표결을 던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꼭 친한계 18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립파가 있거든요. 또 소신파도 있거든요. 특히 김재섭 의원 등 5명 같은 경우는 저는 소신파라고 보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의 흐름인데 지금 민심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국회 분위기를 한번 전망해보겠습니다. 탄핵소추안 표결, 원래 당초 오늘 오후 7시로 알려져 있다가 지금은 오후 5시로 변경되는 것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앞당겨진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원래는 7시 맞습니다. 오늘 7시인데 어제 상황에서는 하루 당겨하루 당겨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 민주당이 요구도 하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각에서는.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한동훈 대표가 오전에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조속히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 발언 때문에 출렁거리기 시작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오늘 7시에 하려고 했던 것은 부결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도리어 시민들을 토요집회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토요일날 집회를 하는 성격, 그러니까 시민들을 전부 여의도에 집결시켜서 촛불집회를 하면서. 7시면 촛불집회를 할 수 있으니까. 어게인 2016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을 때 촛불집회의 그런 압력을 연상시키고 또 친한계를 끌어들이는 그런 형식으로 치르려고 했으나 어제 한동훈 대표의 그 발언이 그럴 필요가 없겠다.

차라리 이틀의 시간을 도리어 더 주면 상당히 윤 대통령의 담화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김으로 한 시간이라도 더 당기자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진짜 늦은 시각까지 국민의힘이 계속 의총을 통해서 입장 정리가 늦어지는 어떤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자 그렇다면 원래대로 하되그러나 촛불집회 이런 형식은 제하고 1시간이라도 당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결론적으로는 2시간 당긴 5시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 그 부분이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논의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 직무 정지의 필요성 언급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당론은 바꾸지 않았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배종호]
어제 하루종일 국민의힘이 의총을 통해서 이 문제 아주 난상토론을 벌였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결론은 현행 당론, 그러니까 탄핵안을 부결시키는 쪽으로 정했는데 그렇게 된 데는 일단 친한계 내부에서도 만약에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집행이 정지가 되고 또 헌법재판소에 그렇게 되면 심판 결과에 따라서 탄핵 파면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 전체 보수가 궤멸될 수 있다는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수가 궤멸되면 오는 대선이 빨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탄핵 심판이 만약에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된다면.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경우에도 대선에서 패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 대선에서 패배하는 것을 넘어서 그다음에 총선에서 또보수가 참패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보수가 역시 참패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 현역의 경우는 역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탄핵 당론, 그러니까 반대 당론을 유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다면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과 다른 선택을 했을 경우에 과연 보수가 궤멸되지 않겠는가? 대선에서 패배하지 않겠는가. 또 자신들이 총선에서 살아남겠는가? 저는 반대로 만약에 국민 여론과 반대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되면 오히려 보수가 완전히 궤멸되고 대선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또 총선에서 패배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그런 의원들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평론가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탄핵은 보수 궤멸이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지금 이런 당론이 유지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잠시 뒤 9시에도 의총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여기에서도 당론을 유지할까요?

[이종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멘텀은 담화였던 것 같아요. 어제 마지막 순간까지 담화를 보고 하자. 그러니까 대통령의 태도가 변화가 있었다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자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교수님 말씀에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건 이겁니다.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그렇다면 국민들 뜻에 따라야 된다는 논리로친한계 또는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지금 계속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결을, 탄핵안을 부결을 시킨다고 해서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찬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것이 잘못했다라고 인지하고 있고. 그러나 급격한 변화냐, 아니면 직무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그러니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연착륙하면서 국민들한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수습을 하고 있다, 상황을.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천천히, 천천히 충격 없이 직무집행 정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이 지금 의총에서 중진 의원들이 주장했던 거고 그 중진 의원들의 주장에 어느 정도는 분위기가 함께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을 옹위하기 때문에 탄핵을 부결한다, 이런 논리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담화가 오늘 오전으로 예정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중으로 추가 담화를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까지가 잠시 전까지의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추가 담화를 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라야 되겠죠. 지금 어차피 오전 9시에 또 의총입니다. 의총에서 물론 어젯밤 늦게까지 공방을 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어쨌든 국민들의 상황들, 여론들 이런 것들이 또 접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이 여러 갈래, 여러 갈래 층위가 다를 테고. 어제 의총도 사실 시시각각으로 분위기가 달랐어요. 오전 분위기, 오후 분위기가 상당히 달랐거든요.

오전 분위기만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의 발언 여파가 있어서 탄핵 찬성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웅성웅성거림이 있었는데 오후 들어서 그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러면 오늘도 굉장히 많이 출렁거릴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어쨌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렇다면 조금 전에 평론가님께서 짚어주셨던 의원총회 있지 않습니까? 9시로 예정돼 있는데 이 부분과 지금 대통령 담화를 오전에 하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의견 조율이 있었을까요?

[배종호]
맞물린 거죠. 어제 한동훈 대표를 대신해서 박정하 비서실장이 참석을 했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 또 주진우 의원 세 사람이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한 것도 결국 오늘 있을 대통령의 담화를 요구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도 국민의힘 의총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 이게 맞물려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오늘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아보자라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제 방문해서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는 반드시 여기에 담겨져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한 해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요구를 했을 것 같고. 그런데 대국민 담화를 가지고 또 의총을 통해서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는 단일대오를 유지해서 오늘 표결에서 이탈표를 최소화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런 흐름과 과연 한동훈 대표는 궤를 같이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저는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대표는 입장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이건 위헌하고 위법하다. 그래서 국민들이 막아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다시 메시지를 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한시 빨리 정지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낸 반면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내란죄 동조 혐의와 관련해서 고발까지 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또 당시에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했을 경우에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이 의결이 안 되도록 지금 한동훈 대표를 따로 빼돌리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지금 고민하는 지점이 윤석열 대통령과는 확실하게 선을 긋겠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비상계엄군이 한동훈 대표도 체포 대상에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확인이 되는 순간윤석열 대통령과는 도저히 갈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보수에서 탄핵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탄핵에 대해서 직접적인 화법으로 찬성할 경우에는 자신도 역풍에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탄핵안에 찬성하는 것이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라고 보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수위로 할 것인가 이 부분만 가지고 한동훈 대표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말씀 중에 언급하신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 이 내용이 어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국정원 1차장의 진술도 있었고요. 체포 대상의 명단도 언급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종근]
일단 이게 사실일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대통령이 그러니까 업무 분장과 관련해서 다 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1차장은 해외 파트예요. 해외 정보 분석 파트예요. 그러니까 1차장에게 국내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가능한 이야기인지. 또는 1차장이 아니더라도 지금 국정원이 국내 정치인을 체포할 수 있는 어떤 인력도 없고 또 보직도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차장의 발언은 아주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는 좀 뭉뚱그려서 싹 잡아들여에 불과하지만 대통령령을 받은 방첩사령관이 아예 누구누구누구 적시를 해서 10여 명의 정치인과 그다음에 전 대법관, 대법원장 그다음에 모 방송인까지 포함을 한 사람들을 전부 다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혐의가 사실상 결정적인 수사의 동기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완전히 적시를 한 거잖아요. 특정인들을 적시를 하고 군을 동원을 해서 그런 업무들을 마비시키고 민간인들을 체포하는 등 무력에 의해서 국정을 마비시키는 그런 내란죄에 해당된다라고 아마 수사 쪽에서 생각하고 수사를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국정원장과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해명은 달라요. 완전히 다른다, 일단 네 번의 전화를 했다는 기록을 보여줬거든요.

홍 1차장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또 해명을 했어요. 보니까 일단 국정원장한테 어떠한 지시, 그러니까 업무 이외의 지시가 아니라 업무 내에서 예를 들자면 뭐를 파악해달라라든지 비상계엄을 할 때 국정원이 파악할 수 있는 또는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찾았는데 국정원장이 자리에,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2인자가 1차장 아니냐. 그래서 1차장한테 물었던 거다, 이런 식의 어떤 해명들이 계속 이어져서 이것은 진실공방이 좀 더 있고 또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확실히 이렇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하지만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은 당연히 동의하시는 부분이고요.

[배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드리면 저는 이것은 팩트, 사실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구체적으로 체포 지시를 받았고 또 그리고 방첩사령관을 통해서 명단까지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정원 차장의 말에 따르면 싸그리 다 잡아서 정리하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방첩사령부의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다 지원하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국정원 차장이 거짓말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건 내란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리고 당시에 그런 진술과 증언을 내놓을 때 현장에 누가 있었냐 하면 정보위원장이 신성범 의원인데 이분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리고 또 조태용 국정원장도 있었어요. 그런 자리에서 저는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 또 실제로 체포 대상의 위치 파악 협조까지 요청을 받았다는 그런 진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라고 공지를 했다가 2분도 안 돼서 다시 취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체포지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없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부랴부랴 거둬들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따라서 지금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불체포특권, 불소추특권 이 부분에 면책이 안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현행범이기 때문에 저는 신속하게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통령실이 체포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말씀하신 2분도 채 되지 않아서 바로 철회하는 그런 모습,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종근]
대통령실이 지금 컨트롤타워예요. 대통령실은 아시다시피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오고 또 대통령실은 비서실장과 안보실장과 전체 실장를 통해서 그날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컨트롤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난맥상은 그것을 거둬들이는 것만 있지는 않았어요. 또 하나의 난맥상이 바로 대통령실이 부인은 했지만 대통령이 국회에 찾아간다는 그 정보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전부 다로텐더홀 앞에 위치하고 국회의장마저도 그것을 말리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면 그 정보가 완전히 그릇된 정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그런 움직임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면담 직후에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 돌아오는데 그때 거의 출발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전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대통령실이 바로 그렇지 않았다고 하고. 오후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사실이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담화를 오후에 발표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담화문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말렸다. 이런 물론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거 역시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의 받은 글 이런 식으로 돌았었거든요.

그런데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벌써 대통령실이 한 서너 번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과연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정책실장 3실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느냐?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고 있느냐? 또는 대통령이 지금 안정적으로 이 상황을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어제 하루는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벌어질 일들, 당장 탄핵이 저는 찬성이 되든,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우리나라는 엄청난 혼란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 혼란의 책임을 제공한 그리고 또 혼란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오늘은 그야말로 책임 있는 어떤 행동과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직접 메시지를 대통령이 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인데 잠시 뒤에 오전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내란죄 고발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혐의가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오지 못하게끔 오락가락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종호]
굉장히 잘못된 거죠. 지금 고발된 것은 내란에 동조한 혐의인데요. 지금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합법적인 요건 그리고 절차를 갖추면 선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일단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이유는 전시나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또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국회에 통고도 하지 않았고요. 또 그리고 계엄사령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완전히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그런 계엄입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은 할 수는 있지만 국회에 대해서는 또는 정당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는데 포고령 1호를 통해서 국회와 정당에 대해서 정치활동을 금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엄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또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까지 나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란죄에 명백하게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그런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다 할지라도 국회에서 이것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그런데 지금 이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따로 빼돌리려고 노력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사로. 심지어는 한동훈 대표까지. 그렇다면 다행히 19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18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동참을 안 해서 이게 이게 재적 과반이 안 돼서 만약에 해제를 못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순간에도 비상계엄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내란수괴다. 또 그래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말을 할 경우에 언론을 통해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처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처단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런 엄청난 일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수사도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는데 검찰도 특수본을 구성을 이미 했고요. 공수처, 경찰도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상설특검도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이 이렇다면 직위뿐만 아니라 신병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표결 이후에도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탄핵은 탄핵대로 사실상 직에 대한 문제이지만 수사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지금 검찰도 검찰의 명예를 걸고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 수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배당된 검사 수가. 그리고 또 공수처 역시 나서고 있고 경찰 역시 나서고 있고 하면 내란죄와 관련돼서는.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생각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어제 실제로 그 계엄에 참여했던 사령관들의 입에서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인식했다라는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방첩사령관을 제외한 수방사령관이나 특전사령관이나. 이런 발언들이 나올 정도라면 사실상 수사에 대단히 협조적일 거예요.

실제로 지휘관들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당시에 지휘체계 속에서 누가 몇 시에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5.18 계엄과 관련해서도 5.18 당시에 나중에 수사를 할 때 그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와 증언이 됐기 때문에 어제 보여준 특전사령관과 또 수방사령관의 태도로 봤을 때 물론 그 밑에 대령급의 지휘관마저도 모두 다 입을 모아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면, 보여진다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수사가 진척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배종호]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첨언하면, 지금 수사기관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경찰 그리고 또 검찰이 아주 신속하게 수사 착수에 나서고 있고, 또 공수처도 앞으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세 개의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 이유는 지금 경찰과 검찰의 수뇌부 자체가 지금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경찰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력 이동과 관련해서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이 이미 지금 고발 대상이 돼 있고요.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과연 현재 경찰이 독립적으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들고요. 또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는 최고 수사지휘책임자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박성재 법무부장관조차도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결국 심의한. 그래서 이분조차도 지금 내란 동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검찰 같은 경우는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된 김건희 여사 무혐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서 공정성을 상실한.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가 지금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검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 부분도 지금 이미 상설특검 보고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10일날 이걸 결정할 텐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특검에 의해서 수사가 좀 돼야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평론가님께도 마지막으로 이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지금 배종호 교수님께서는 우려를 표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내각 내지는 수사기관들의 태도를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검찰이 발 빠르게. 원래 검찰이 수사하면 안 되는 어떤 영역이다 하니까 군 검찰과 바로 연결을 해서 120명의 검사를 투입을 한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는 아니지만 국방부 보십시오. 국방부 차관이 지금 연루되어 있는 3사령관을 해임하고 바로 또 발령을 냈습니다. 또 비육사 출신으로 발령을 내고.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국방부 차관이 어떻게 대통령과 반하는, 또는 대통령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부처와 모든 수사기관들이 이 문제만큼은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못 믿겠다, 특검을 하자. 바로 특검을 한다면 모든 것들은 다 특검으로 간다. 수사기관 없이 다 특검으로만 가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단 수사 과정이나 결과도 지켜봐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추가 담화 오늘 오전 중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담화가 발표가 되면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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