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죠?
Q. 민주당에서는 24일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기자회견을 했었죠. 헌법재판관 임명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 시간을 벌어준 느낌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추진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건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당일, 늦어도 다음날 정도에는 임명을 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 아닙니까?
Q. 한덕수 권한대행의 브리핑,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하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Q. 그런데, 헌재는 물론이고 헌재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몫 헌재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거든요. 그리고 어제 대법원에서도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나온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Q. 한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러면서 임명 권한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Q. 헌법재판소 공보관의 브리핑, 굉장히 짧았습니다. 서류 제출이 없었다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Q. 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는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탄핵 심판에 협조적인 것도 아닙니다. 헌재가 보내는 서류는 받지도 않고, 내라는 자료도 아예 안 내고 있거든요. 헌재도 윤 대통령의 버티기, 시간끌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Q.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해 와야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겠다고 했는데요. 여야의 입장차에 대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12.3 내란 사태를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심각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하십시오. 5천만 국민이 한덕수 총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고 나서 징계위원 1명을 추가 임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심사하는 징계위원을 위촉한 것이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라고 징계처분 자체를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비춰볼 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입장 차이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합의가 될까요?
Q.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절차를 추진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의결 정족수에 대한 입장도 과반 찬성이다, 재적의원 2/3 찬성이다로 여야가 다릅니다. 어떻게 보세요?
Q.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동의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합니다.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건데요.
Q.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2차 출석 통보에도 안 나갔죠. 변호인 선임계 제출도 없고, 어떤 입장 발표도 없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사 윤석열이라면 피의자의 이런 행태를 가만히 두겠냐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이 입장을 낼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Q.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진 출석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형수 원내 수석 부대표를 비롯해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요구했는데요.
Q. 공조수사본부는 한 차례 더 출석 통보를 할지, 곧장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검토중이라고 하죠. 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해 3차 통보까지 진행하는 방안을 더 고려중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Q.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MBC와 JTBC 등은 아예 오지 못하도록 하고, 입맛에 맞는 언론사만 불러서 일방적 주장을 했는데요. 비상계엄은 국회를 이용한 정치 폐악질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 선거 관련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국가세력이 사회 각층에 암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Q. 내란 사태를 기획한 핵심 인물, '햄버거 회동'을 주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수첩에 '사살', '북한 공격 유도' 등의 메모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노 전 사령관 개인의 생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내란의 증거일까요?
Q.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새 비대위원장으로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지정됐습니다. 대표적 친윤계 중진 인사로 분류되고 있고 권성동 의원과 '친윤 투톱'인데, 당 쇄신이 가능할 것이냐고 하는 의문도 나오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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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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