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비상계엄 사건, 법령·절차 따라 수사”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9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고발 사건을 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6시24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에 배당된 상태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심 총장은 ‘특별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수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처가 있다면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권남용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지만, 재직 중인 대통령을 소추할 순 없다. 단, 내란죄의 경우 현직 대통령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편 심 총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직무정지에 대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중앙지검의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잘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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