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비상계엄'에 발목잡힌 AI 지원

류석 IT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A사가 그제 투자 유치를 협의하던 해외 기관으로부터 관련 절차 진행을 내년으로 미루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해외 정보기술(IT) 기업과 AI 솔루션 납품 계약을 맺었던 중소기업 B사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계약 해지 요구를 받고 있다. A사는 이번 투자가 물 건너가면 해외시장 진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자칫 유동성 문제로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또 해외 고객사로부터 계약 해지 위기에 놓인 B사는 내년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처지다. 3일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 때문이다. 사태는 6시간 만에 일단락됐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겪게 될 후폭풍은 6개월 혹은 6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원 정책들마저도 후순위로 밀려날 위기에 놓였다. 특히 국내 AI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될 ‘AI 기본법’ 제정과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앞선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에서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이 적었기에 연내 본회의 통과 후 내년 시행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만큼 국내 AI 기업들의 아쉬움은 매우 크다. 또 최근 출범한 AI 정책 컨트롤타워 ‘국가AI위원회’도 제 기능을 못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만큼 야당의 탄핵 추진으로 동력을 잃을 수 있다.

비상계엄 사태가 우리나라 AI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당연히 기업들은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고 그만큼 후폭풍도 거셀 수밖에 없다. 다행히 정치권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 세계 AI 산업은 이제 태동기를 지나 본격적인 성장기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향후 1~2년을 AI 산업 성장의 ‘골든 타임’으로 본다. 이 시기에 경쟁에서 밀려나면 앞선 AI 선진국들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AI 지원 법안 처리에 대해 정치권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류석 기자 ryupr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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