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폭풍에 금융 정책도 ‘시계제로’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상황점검회의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비상 계엄령 선포 후폭풍으로 금융 당국 직원들은 상황의 예의주시하며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 당국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시장 안정에 집중하고 있다. 금융 당국 한 관계자는 5일 “여러 직원들이 보도를 보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사실상 수장(대통령실) 공백 상태다”라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현재 정상 업무를 소화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비상 계엄령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도 기존에 하던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시계 제로’에 빠지면서 중요한 정책들은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지금 상황을 봐선 정권 교체까지 염두에 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조선DB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던 금융감독원 임직원들도 술렁이는 분위기다. 예정대로 이달 중순 인사가 발표될지도 미지수다. 금감원은 지난달 퇴임한 김영주 기획·경영 부원장보, 박상원 중소금융 부원장보, 차수환 보험 부원장보, 김준환 민생금융 부원장보 등 4명의 후임을 결정해야 한다. 부원장보는 금감원장이 임명한 후 대통령실의 검증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현재 후임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대통령실 업무 공백 상태라 이들 부원장보 후임 인사는 미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기인사는 가급적 예정대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은 계엄 선포 이후 금융사들이나 유관 기관들의 협조를 얻는 데도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 한 직원은 “공직 사회뿐 아니라 민간 금융사들도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금융 관련 법률도 현재로선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당분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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