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사무총장 "방위비 분담금 GDP 대비 2%, 장기적으로 충분치 않아"

"높은 가격으로 무기 생산 못하고 납품도 느려"

"일부 방위산업체, 韓 방산업체에 눈 돌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이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가 낮다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뤼터 사무총장은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무장관 회의 이후 "저는 2%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다른 많은 동맹국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금과 같은 수준의 억지력을 유지하려면 2%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괜찮고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고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하지만 4~5년 후에도 이 상황이 유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뤼터 사무총장은 방위비 분담금 목표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뤼터 사무총장은 또 "우리는 너무 높은 가격으로 충분히 (무기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고 납품도 너무 느리기 때문에 방위 산업은 더 많은 교대 근무를 해야 하고 더 많은 생산 라인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나토 회원국들이 자국 방위 산업체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속도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방산 업체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가 같은 물건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주주들에게 큰 리베이트가 돌아가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뤼터 사무총장의 이날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선거 기간 동안 나토 회원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금 목표치를 GDP 대비 2%에서 3%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몇 년 동안 국방비를 크게 늘렸다. 그러나 여전히 방위비 목표치인 GDP 대비 2%에 못 미치는 회원국들이 많은 상황이다.

올해 나토 32개 회원국 중 23개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목표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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