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통제' 계엄령에 포털 뉴스 댓글 막혔다?…진실은

계엄 상황에서 포털 통제 가능할까/그래픽=김지영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뒤 국내 대표 포털인 네이버(NAVER) 일부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자 정부가 통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법률상 계엄 상황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어 뉴스를 공급하는 네이버의 기능을 막은 것 아니냐는 취지다. 네이버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4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전날(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네이버 카페 접속에 장애가 발생했다. 네이버는 이날 0시30분부터 2시까지 총 90분간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임시 점검을 진행했다. 이 시간 동안 게시글·댓글 작성, 수정, 삭제 등의 작업이 제한됐다. 뉴스 댓글 또한 긴급 점검에 들어가면서 신규 댓글 작성이 제한됐다.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포털 기능이 제한되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2017년 기무사 계엄 대비 문건에는 '보도 매체 및 SNS 통제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언론뿐만 아니라 포털에 대한 통제법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계엄 상황 시 방송통신위원회에 민관군 합동으로 '인터넷유언비어대응반'을 설치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온 내용 식별 시 신속하게 차단한다. 또 유언비어 등을 유포하는 인터넷 포털 및 SNS 계정은 방통위에서 계엄법에 따라 계정을 폐지한다.

네이버는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정부는 물론 계엄 상황에서 통제하는 계엄사로부터 받은 통제 요청도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서비스 장애는 장애일 뿐 특이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트래픽이 급증해 비상 모드를 20분간 가동했고 이에 대응하느라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카페의 경우 검색으로 접속은 가능했으나 카페 홈에서 접속하는 경우에만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017 기무사 계엄 대비 문건

카카오톡에서도 '계엄'이 포함된 내용을 전송하면 기능이 정지된다는 의혹이 퍼졌다. 카카오는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카카오톡은 트래픽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연말연초에 트래픽이 폭증하는 시기가 있으나 그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 대화방에서 나누는 대화 내용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다음 카페에 일시적인 지연이 발생했으나 곧바로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검열 의혹에 대해선 일반 채팅방은 절대 그럴 수 없고 오픈채팅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이 경우에도 대화방은 모니터링하지 못하고 오픈채팅 커버나 키워드, 해시태그 등 외부에 공개된 정보를 모니터링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모니터링해도 계엄을 모니터링하진 않는다"고 했다.

IT 업계 관계자는 "계엄 자체가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을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 상황과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지금은 국민이 국내 포털뿐만 아니라 구글, 유튜브 등 국내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외국 플랫폼도 활발하게 사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일부만 통제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통제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도 아마 이 점을 알고 처음부터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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