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문가 “한국은 탄핵 익숙…尹 정치생명 몰락 가져올 것"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해외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것이 “윤 대통령의 몰락(demise)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 대중이 대통령에 대해 감정을 표출하고, 탄핵에 익숙한 곳이란 평가도 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앤디 임, 지세연 연구원은 이날 ‘한국의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글에서 “윤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생존 가능성은 불확실하다”며 “계엄령을 뒤집기 위한 입법부의 신속한 동원, 지지율 10%대에 불과한 대통령에 대한 거리 시위 확산 가능성이 윤 대통령의 몰락이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계엄령은 헌법상 전쟁이나 사변 등에만 발동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권위주의적 과거를 청산하려는 한국의 수십 년간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윤 대통령의 경력은 끝났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본청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탄핵 가능성도 제기됐다. 나탈리아 슬라브니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AP통신에 “국회의원 190명이 계엄을 헤제하는 긴급 표결에 참석한 건 한국이 역사적으로 가져온 강력한 정치적 다원주의의 신호”라며 “한국은 대규모 시위와 신속한 탄핵에 익숙하다. 대중이 대통령에 대한 감정을 표출한 역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론 낮은 지지율과 국내 정치문제 해결 욕구를 꼽았다. 한미연합사 작전 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가장 낮은 지지율이 역설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다”며 “정치적으로 잃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종북 세력 척결이라는 목표를 갖고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윌슨 센터의 트로이 스탠가론 한국 전문가는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자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절차가 아닌 계엄령으로 국내 정치적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인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추핑후 동아시아국제관계연구소 공동 창립자도 “윤 대통령은 탄핵을 피하고자 계엄령을 선포한 게 분명하다”며 “어렵게 얻은 민주주의와 한국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양극화된 한국의 정치 지형이 이번 사태를 부추겼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니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국의 정치는 극도로 양극화돼 있으며 야당도 ‘무자비한’(scorched-earth) 정치적 방해 전술을 추구해 왔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 계엄군이 탄 헬기가 착륙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계엄 상황을 북한 등이 악용할 가능성도 지적됐다. 데이비드 필즈 위스콘신대 동아시아학연구소 부소장은 VOA에 “러시아와 북한 등 역내 행위자들이 허위 정보에 관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안정을 훼손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SIS의 차 석좌 등도 “북한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선전 목적으로 이번 혼란을 악용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 역시 CNN에 “북한이 상황을 악용할 기회로 볼 것인지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영국 투자은행 TS롬바드의 로리 그린 아시아 연구책임자는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한국 자산이 압박받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한국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고, 여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뿐 아니라 현대차와 기아차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사태가 도리어 한국 민주주의를 강화할 거란 시각도 있다. 셀레스트 애링턴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계엄령이) 민주주의에 약간의 균열을 냈다”면서도 “사태가 빨리 무마됐다는 사실이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희망을 준다”고 평가했다. 러셀 전 차관보도 계엄 선포 이후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인 점을 언급하며 “시민사회가 민주주의를 수호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라고 봤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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