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6시간 만에 해제…與 "국방부 장관 즉각 해임"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 해제"
민주당 "윤 대통령은 즉시 하야 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국무총리실은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전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새벽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국무총리실은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긴급 담화를 통해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즉시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논란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당에서도 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한 직후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이번 계엄을 논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권 여당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며 "즉각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소집해 논의한 후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전말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추진연대 소속 더불어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대국민담화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와 무관하게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계엄을 해제한다고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하게 드러났다.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즉시 하야하라.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참여하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도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었다"며 "이제 윤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됐다"면서 "우리는 이 엉터리 같은 정권이 국민과 역사 앞에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친위 세력이 일으킨,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하다"며 "해가 뜨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를 지은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7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어 의원총회를 통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민주당도 이날 오전 5시30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앞서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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