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진우, 증인석 앉아야…채상병 국조위원 부적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여당 몫 ‘채 상병 순직 사건’ 국회 국정조사(국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번 국조 특위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여부를 밝히는 것인데,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 의원도 외압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아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주 의원 교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채 상병 국조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주 의원 스스로 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국민의힘은 위원을 바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지난해 7월 채 상병 순직 당시 주 의원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과 대통령실 유선전화로 소통했다는 보도가 나온 점 등을 들어 “주 의원이 사건 진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국조 위원이 아니라 증인석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주 의원은 필요시 증인으로 나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협조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도 했다.

또 이들은 올해 7월 주 의원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중 한 발언으로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점도 조사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당시 필리버스터 때 “만약 사망 사고가 아니라, 여러명이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보자”며 “군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 8명에 대해 ‘군 설비 파손 책임이 있으니 집을 압류해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고 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민주당 쪽에선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척과 회피의 사유임을 명시하고 있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들어, 국민의힘 쪽에 국조 특위 명단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조 특위 위원) 교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사건 관련 국방부 관계자들과 통화한 사실조차 없다”며 “지속적으로 의혹 제기를 한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사퇴를 거부했다.

이번 국조는 ‘채 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히자,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여야는 이번 국조에서 다룰 대상과 기간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채택하고 진상 규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위원 선정 문제에서부터 갈등을 빚고 있어, 채 상병이 목숨을 잃은 지 1년 5개월 만에 어렵사리 합의된 국조 진행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전당대회에 출마하며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약속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도 “정치 일정은 개인이 어떻게 할 부분이 아니”라며 “여러 가지 정치 일정과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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