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패도 이런 짓 안한다"…野 '잔혹 예산삭감'에 지자체도 뿔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의 서울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추가 건립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사진 유튜브 캡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을 감액하자 자치단체장까지 반발하고 있다. 감액 예산 사태가 사실상 국정 마비를 노린 것으로 판단한 데다 삭감 예산에 서울쓰레기 소각장 건설 등 지역 관련 현안 사업비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주로 여당 자치단체장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오세훈 “민주당, 민생 현안 볼모 삼아”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건립 예정인 광역 자원회수시설 조감도. [사진 서울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마포구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 예산 208억5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해당 안건을 30분간 심사하기로 했던 환노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소각장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사 시간이 3시간을 훌쩍 넘겼다. ‘서울시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검토해 2026년 국비 투입’이라는 부대 의견을 달고 삭감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 ‘오세훈TV’에서 ‘민주당의 잔혹한 예산 폭정’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그는 “민생 현안을 지역 정치 볼모로 삼는 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소각장 건립은 특정 지역의 이슈가 아니라 국가 폐기물 처리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마포구가 지역구인 정청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을)은 지난달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과 환노위 예산소위 위원을 만나 서울시에서 주민 동의 없이 추진하는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설 국비 지원 예산 208억원 전액 삭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같은 달 29일 정 의원을 직격했다. 그는 “국회를 입법 독재의 장으로 만들어온 민주당이 이번에는 환경부 예산·법안을 볼모로 자원회수시설 백지화를 압박했고 정부 여당은 그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며 “마포가 지역구인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들이 합작해서 힘으로 민생을 좌절시키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사진 서울시청]

서울시는 2025년 쓰레기 소각장 시설 설계·공사에 우선 시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국비 지원이 어려워지면서 내린 결정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도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설계 발주를 우선 진행하고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시내 쓰레기 소각장은 마포·양천·노원·강남 등 4곳이다. 여기서 하루 평균 쓰레기 2275t을 태운다. 하지만 여기서는 서울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모두를 소화하지 못해, 쓰레기 1000여t을 인천 등 수도권 매립지에서 묻고 있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선별·소각하지 않은 채 직매립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소각장 추가 건립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흠 “민주당, 망나니 의회 독재”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회의 예산 삭감에 대한 의견을 본인의 소셜미디어에서 언급했다. [사진 페이스북 캡쳐]

김태흠 충남지사도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깡패집단도 이런 짓은 하지 않는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의 위력을 이용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예산 단독 처리도 모자라 본회의 단독 처리마저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입법 폭주와 탄핵 폭주에 이어 이제는 민생과 직결한 내년 예산안마저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거를 하고 있다”며 “당 대표 방탄과 충성 경쟁만 하는 민주당 의원 행태에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2일 도청 직원 월례모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충남도청]

이에 민주당 충남도당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민생 회복과 미래를 위한 필수 예산은 증액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정부·여당의 비협조와 기획재정부 반대로 총지출의 0.6%(4조1000억원)를 감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3일 오전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이장우 대전시장도 3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을 거론하며 “국회를 해산시켜야 할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라며 “특정인(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의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와 특활비, 경찰 특활비 등을 삭감했다. 또 정부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 505억5700만원 중 497억2000만원을 삭감해 8억37000만원만 반영하고,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예산 1500억 원 중 500억원을 삭감 처리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서울=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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