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입맛대로 입법…반도체법·연금법 뒷전 ‘개혁 멈추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정치적 대치가 벼랑 끝으로 치달으며 주요 민생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뿐 아니라 첨단 산업 지원과 연금 개혁 등 중·장기 과제도 정쟁 속에 휩싸여 정체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 발의된 기업 지원 확대 등 산업 관련 법안 등의 처리는 여야 갈등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미뤄질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정체된 경제 법안이 ‘반도체 특별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보조금 등 재정 지원 근거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려 했다. 그러나 야당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건강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노동계 반발에 따라 여당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반도체 특별법은 결국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법안마다 왜 처리가 필요한지 국회에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 여야 간 ‘빅딜’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소연했다.

기업 이사회에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는 상법 개정도 그렇다. 또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민생 법안도 처리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3일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전력망 특별법 등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까지 실제 처리된 법안은 아직 없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야당이 ‘치킨 게임’을 벌이며 각종 법안 처리·개혁안 논의를 지연하고 내년 예산을 깎았는데, 여야 중 한쪽이 양보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내년 경제 성장은 더 큰 불확실성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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