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활비 0원' 공방…"정치 보복" vs "쌈짓돈"

대통령실 예비비도 절반 삭감…2조 4천억 편성

[앵커]

이번에 여야 간 대치가 극심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민주당이 전례 없이 대통령실 특활비 등을 0원으로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민주당은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을 보면, 내년도 대통령실에 배정될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가 0원입니다.

대통령실 특활비와 특경비가 전액 삭감된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다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용처를 밝힌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서는 특활비 일부를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사용 내역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는 등 예산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알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얘기죠. '증액을 안 해줘서, 협상을 안 해서 문제다.' 이것은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이 외에 대통령실 예비비도 정부 원안의 절반을 깎아 2조 4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상 예비비는 재난, 재해에 대비용으로 사용해 왔다며, 국가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난·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통령실 예비비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해외 순방이나 관저 이전 등에 전용돼서 쓰인 걸로 알려져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 영상편집 류효정]

하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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