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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민주, 윤 대통령 부부 검찰 고발···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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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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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일 명태균씨에게 대선 기간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부부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김 여사가 명씨에게 2회에 걸쳐 금품을 제공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고발장을 창원지검에 우편으로 보냈다.

조사단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명씨가 기획해 진행한 여론조사는 81건으로, 총 비용은 3억7520만원”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통령 선거비용 자료에는 위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한 회계자료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명씨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두고도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코바나컨텐츠’ 명의 돈봉투 사진이 명씨의 휴대폰과 자택에서 발견됐고,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로 명씨와 일한) 강혜경씨가 돈봉투 내용물에 대해 5만원권 지폐 100장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라며 “명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명씨가 한 번은 2021년 9월이고, 또 한 번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고 밝했다.

조사단은 윤 대통령 부부의 이 같은 의혹은 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은 회계 책임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36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대선 이후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한다”며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에서 수천만원을 받아갔다고 적힌 각서를 공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채무이행 각서 원본은 미래한국연구소가 제20대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한 PNR에 2022년 7월31일에 작성해준 것이다

조사단은 지난달 28일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여론조사 정황 조작을 문제 삼아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5일까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의혹을 쪼개 단계적인 법적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향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공동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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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명씨와 긴밀한 관계를 이어갔다는 의혹도 계속되고 있다.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 공정과상생학교 이사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작성한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한 의혹을 받는다. 오 시장은 명씨와는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두 차례 만났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였던 강씨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오 시장과 명씨의 만남이) 두 번은 아닌 것으로 안다”라며 “서울을 여러 차례 왔다갔다 했고 이렇게 저렇게 소통했다는 명씨 이야기를 자주 들었기 때문에 두 번보다는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강씨는 오 시장이 언급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오 시장에게도 명씨가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안다”라며 “실물보다는 SNS상으로 오 시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 명씨가 ‘전달했고 설명을 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공정과상생 이사진 7명 중 5명이 2021년 11월부터 최근인 5월까지 서울시 유관기관의 임원으로 임명됐다”라며 “이러한 채용은 오 시장과 김 이사장의 친분을 이용한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김 이사장이 오 시장의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인 2021년 6월, 7월, 11월 등에도 (윤석열 후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미래한국연구소에 보냈다”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연이어 소환되고 있다. 염 의원은 “확보한 증언에 의하면 명씨가 2017년 19대 대선,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홍 시장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줬다”라고 말했다. 그는 “명씨가 홍 지사 측근인 전 경남 산하기관 사장 A씨에게 1억원을 빌렸는데, 5000만원만 갚고 5000만원은 ‘홍 시장 컨설팅 비용’으로 갈음하라고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게 지시하는 녹취록이 확인됐다”라며 “이 또한 명씨가 홍 시장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홍 시장이 지난해 명씨 아내의 생일선물까지 보내줬고, 명씨 아내는 직접 페이스북에 올려 자랑했다”고 했다. 강씨는 MBC라디오에서 “명씨는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홍 시장에게 도움을 많이 줬고, 홍 시장 당사자한테 ‘고맙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태균과 엮어보려고 온갖 짓 다하지만 아무것도 우리와 연결된 것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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