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향적 내수·소비 진작책 강구"…비장한 각오로 대책 마련을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전향적인 내수·소비 대책을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등 경제 지표가 하나같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깨닫고 '내수 진작'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다만 우리 경제는 내수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과 수출 등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규제 개혁과 추경·세제 지원 등 비장한 각오로 종합적인 경기 부양 대책을 검토할 때다.

2일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거시 경제 개선과 양극화 타개 등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9000억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소상공인과의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러 기관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경기 지표는 내후년까지 암울하기만 하다.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 전망에 자칫 일본식 장기 저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조차 찾기 어렵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대기업의 61%가 내년에는 긴축 경영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사드 사태로 중국 수출이 크게 타격을 입었던 2016년 이후 최고치다. 내수 부진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불확실성이 더해지자 투자를 꺼리고 바싹 움츠러들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두면 한국 경제가 1%대 저성장으로 굳어질 우려도 있다.

기준금리가 두 차례 연속 인하됐지만 침체된 내수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다. 이미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 금리 인하가 소비 진작으로 연결되기도 쉽지 않다. 정부가 내수 부양과 함께 재정정책·규제 혁신 등을 통해 내수와 수출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경기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마침 야당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경제 성장'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경제를 되살릴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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