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드론 핵심부품 해외 의존시 보안문제 발생…조달체계 개선"

안보 3차장, '범정부 인프라 보안협의회' 개최

발전시설 밀집 산단에 對드론 통합 대응 구축

해저케이블 연결 '육양국', 국가보안시설 지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2일 "드론 핵심부품을 해외 공급에 의존할 경우 유사시 수출통제로 인한 공급망 위기와 함께 정보 유출 등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드론산업 조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은 이날 국가정보원에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하반기 전체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해상 풍력시설 안보위협 및 대응 ▲드론 공급망 위기 대응 및 보안성 확보 ▲해저 통신케이블 안전·보안 강화 ▲공공부문 보안장비 조달 가이드 마련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먼저 드론 산업 관련 과도한 대외 의존도 및 산업·안보 측면 우려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드론 핵심 부품을 해외 공급에 의존할 경우 유사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달체계 개선, 정보보호 인증제도 정비 방안을 협의했다.

나아가 석유·가스 발전시설이 밀집한 산업단지에 대한 드론 공격 우려에 대비하는 대(對)드론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도 언급됐다.

해저 통신케이블 보안도 중점 논의됐다. 대통령실은 "해저 통신케이블은 불순 세력의 고의적 훼손, 지형적 요인으로 인한 물리적 단절 및 사이버공격에 의한 데이터 탈취 등 다양한 위해 요소에 노출돼있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중요 육양국(陸揚局·해저 케이블과 육지 통신망이 연결되는 통신설비 관리기지)을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하고, 민관 합동 보안 협의체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해상 풍력발전 진흥을 위해 추진 중인 특별법 제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해당 수역 내 군 경계작전과의 조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핵심 인프라를 관리하는 기관이 감시·출입통제 장비를 구매할 때 보안 취약요인을 평가할 수 있는 '공공부문 보안장비(총 16종) 구매시 적용되는 보안관리 규격서 및 평가기준'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를 통해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위협 요인을 차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조달청, 관세청 등 13개 기관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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