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상의 56개 회장단, 15년만에 대구서 회의
"규제완화 넘어 교육·금융·인프라 등 관련 정책 패키지 제공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2024.11.2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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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최동현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일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파격적인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며 기업 투자에 금융·인력·세제·연구개발(R&D) 등 관련 정책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메가샌드박스'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최 회장은 이날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메가샌드박스 개념을 논의했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전국 56개 상의 회장단이 대구에서 모여 회의를 연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회의에는 최태원 회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배해동 안양과천상의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단이 참석했다.
메가샌드박스란 규제 혁신에 중점을 둔 기존 샌드박스에서 나아가 교육, 금융, 인력, 세제, R&D,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까지 확대한 개념이다. 사회구조적으로 얽힌 경제 문제를 풀려면 직간접 이슈까지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최 회장이 꾸준히 강조하는 개념이다.
회장단은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저성장 고착화를 경고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변화, 투자 편중, 인력난 등으로 지역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파괴적 제도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문제를 하나씩(piecemeal) 해결하는 접근에서 나아가 모든 문제를 동시에(holistic) 풀어내기 위한 일석다조의 해법이 필요하다"며 메가샌드박스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규제 완화·교육·인프라 등 산업 생태계의 총체적 개혁을 담은 메가샌드박스 모델의 개념과 사례도 소개됐다.
박형곤 딜로이트 파트너는 '메가샌드박스 개념 및 유형 소개' 발표에서 "메가샌드박스는 단순히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혁신을 도모하는 새로운 접근"이라며 "신기술·신산업 모델을 특정 영역 내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에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동석 경북대 교수는 '대구광역시 메가샌드박스 모델에 대한 가상사례' 발표를 통해 "대구를 최첨단 모빌리티 도시로 전환하려면 관련 기업의 투자가 광범위하게 일어나야 하는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인력, 인프라, 제도 부문을 총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전국상의는 대(對)국회·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전국상의 회장단 중심의 '대외협력위원회'와 '글로벌협력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노동법 등 국회 현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지원에도 협력한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게 지역경제와 상공인을 대표하는 전국상의회장들의 역할"이라며 "메가샌드박스를 도입을 비롯해 각종 기업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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