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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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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예산안 상정 연기..."10일까진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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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우원식 의장에게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02.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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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의장이 중심을 잡고 대한민국 국회가 쌓아온 전통을 잘 유지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여야의 의견을 경청한 뒤 이날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 집무실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나경원·김태호·윤재옥·김정재·김상훈·정점식·송석준·이철규·임이자·송언석·이만희·윤한홍 등 중진 의원들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 감액 예산 강행과 관련해 우 의장에 대한 항의 방문을 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들은) '탄핵안을 이렇게 남발한 야당은 역대로 없었다' '의장이 이렇게 무차별하게 탄핵안 올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며 "'(야당의) 수가 일방적으로 많다고 감액된 예산안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유감이다' '사실상 국가 운영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강한 항의의 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이 야당 출신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대변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며 "우 의장은 '국회가 매우 경색된 상황이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했다"고 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저희는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일방 처리한 것에 대해 사과와 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말했다. 협상으로 풀 문제가 아니고 절차를 심각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장은 듣기만 했고 '상황이 어렵다' '나도 어렵다'고 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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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우원식 의장에게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2024.12.02.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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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켜주는 게 당연한 것이지 팔요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나중에 정부안으로 처리하자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감액과 관련해 "감액 수준이 아니라 '제로'를 만들어 놨다. 국가 운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도 다 썼던 것들인데, 보복 예산이지 합리적 조정이라고 생각 않는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수십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단 한 건도 (탄핵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감사원장을 비롯한 수사 검사를 또 탄핵한다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탄핵 소추 사유가 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헌재에서 수용 안 되면 결국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은 꼴이 된다"며 "이것은 국회가 책임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탄핵 소추 남발의 결정적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못 하는 것이다. 후폭풍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주저하는 것"이라며 "가장 큰 책임은 우 의장에게 있고 두 번째로 이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을 만난 우 의장은 이날로 예정된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심 끝에 이날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법정 기한을 못 지키게 돼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경제적 약자,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는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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