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단독 예산안, 국정마비 목적…앞뒤 안 맞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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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02.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역사상 최초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시킨 (감액) 예산안에 대한 총평은 그냥 국정 마비를 목적으로 하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는 거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도한 AI(인공지능) 기본법에 적극 동의한다. 그런데도 AI 생태계에 반드시 필요한 SMR(소형모듈원자로) 관련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이 예결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2025년도 총지출은 정부안 677조4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 감액한 673조3000억원이다. 정부 예비비가 2조4000억원 감액됐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이 5000억원 줄었다. 검찰 특정업무 경비는 507억원, 특수활동비는 80억원씩 감액됐다. 정부안에서 감액심사만 반영된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대표는 "더 답답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효율은 그대로 방치하면서 지역화폐 비효율은 더욱 키우려고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국회도 특별활동비가 배정돼 있고 경찰에도 특활비 예산이 배정돼 있다. 정말 나라에 돈이 없어서 둘 중 하나만 선택한다면 국민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며 "대부분 국민들께서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들 특활비를 선택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경찰이 치안 활동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은 2024년 12월의 목표냐"고 말했다.

또 한 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정당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고 소급 적용하겠다는 얘기"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 돈 봉투 살포 사건에 대해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되게 된다. 민주당이 9월6일 슬며시 낸 이 법안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공직선거법) 당선무효형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고 범죄자가 검사를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고 유죄판결 내린 판관을 기피할 수 있도록 법을 뜯어고친다고 한다"며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성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원 반부패2부장검사 이렇게 자기들 수사하거나 자기들에 관한 비위를 조사했던 사람들을 콕 집어서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이게 대한민국에서 2024년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게다가 감사원장을 탄핵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이 과거에 친민주적 성향으로 국회에서도 굉장히 비판받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다. 이건 그냥 감사원을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 탈취하겠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어제(1일)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가 비록 소수당이지만 국민과 민심과 함께라면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지난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한 번 더 증명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방금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민주당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투자에 있어서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이런 혼란하게 할 말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그러니까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산업스파이를 간첩죄로 처벌하겠다는 법률인데 민주당이 발목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민주당은 정색하면서 반대한 적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다시 이 법에 대해서 통과를 주저하고 있고 사실상 미루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민주당에 묻고 싶은데 간첩법을 통과시킬 것인가 막을 것인가"라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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