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정치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한 자 누구인가? [12월2일 뉴스뷰리핑]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에 입장하며 취재진 앞에 서서 자신의 탄핵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감사원장 탄핵 그 이후
② 시선, 클릭!
- 식어가는 한국경제
- 기업도 가계도 긴축
- 미혼율 더 높은 일본, 출산율은 한국보다 높은 이유
③ Now and Then : 하얀 나비(심은경, 2014)

① 차이의 발견

# 감사원장 탄핵 이후

-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지난 금요일(11.29) ‘감사원장 탄핵’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강하게 반발하며, 감사원 간부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회의 뒤 감사원은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입장문을 내려 하다가 내부 반발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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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원장 탄핵

- 지난 28일(목) 오후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오늘(12.2) 열리는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 미비,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감사원장 탄핵소추 추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2. 탄핵 이유

- 이전 정부에서도 때때로 감사원이 전임 정부 감사에 치중한다는 논란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정부처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놓고 전임 정부 감사에만 열을 올리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갖 무리수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부실·봐주기 감사

-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을 감사하며 무자격업체인 21그램의 공사 착수와 준공검사도 하지 않는 등 국가계약 법령 위반이 있었다고 밝히면서도 문제를 지적하거나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21그램 등 관저공사 업체 선정 경위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는 대통령실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말만 듣고서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국회에서 최 원장은 야당의 공세에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 결국 국회 법사위가 관저 이전 의혹을 밝히기 위해 감사위원 회의록 현장검증을 의결했지만,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 원장과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의결됐습니다.

- 앞서 참여연대도 관저 이전 의혹 감사 범위 축소를 이유로 최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또 이후 관저 이전 의혹 감사에서 70㎡짜리 신축 건물이 통째로 감사에서 빠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증거은폐 의혹 등이 추가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지적입니다.

2) 전임 정부 감사에만 집중

- 감사원은 지난해부터 문재인 정부 부동산·소득·고용 통계조작 의혹,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및 정보 유출 의혹, 북한 최전방 초소(GP) 철수 부실 검증,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 문재인 정부 감사에 집중했습니다.

-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정책적 판단에 대해 무리한 감사를 진행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선 감사위원회의에서 ‘불문’(무혐의) 처리됐는데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하는 등 극단적인 편파성을 보여줬습니다. 최 원장은 ‘전현희 표적 감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3. 감사원 탄핵 반응

- 1) 감사원 : “감사원장 탄핵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부당한 압박”(29일, 공식입장)

- 2) 최재해 원장 :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으로, 자진사퇴할 뜻이 없다. (관저 부실감사 지적에 대해) 조사한 대로, 있는 그대로 전부 감사 보고서에 담았다. (감사에서 김 여사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법과 원칙에 따른 감사라고 생각한다”(29일 국회 출석하면서) => 감사원은 관저 현장을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 3) 대통령실 :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29일, 대변인 브리핑)

=> 감사원과 대통령실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얘기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4. 전직 감사원장 성명(29일)

- 전직 감사원장 5명이 감사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 전윤철(19·20대)·김황식(21대)·양건(22대)·황찬현(23대)·최재형(24대) 전 원장 등입니다.

-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헌정질서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되고,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이 중단되어서도 안된다”

=> 그런데 의구심이 입니다. 감사원은 지금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지키고 있으며,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계속 잘 지켜 나가는 것일까요.

=> 그리고 이들 5명의 전직 감사원장 가운데 최재형 전 원장은 2021년 임기가 6개월 남은 상황에서 대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한 뒤,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했으나, 2차 컷오프로 탈락하고, 2022년 재보궐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 당선된 바 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이번 성명에서 감사원장 탄핵으로 업무가 정지돼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이 중단돼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그러는 본인은 왜 감사원 업무중단을 불사하면서 원장직에서 남이 시킨 것도 아니고, 스스로 물러난 것인지 의문입니다. 최재형 원장은 없어도 감사원 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최재해 원장은 없으면 감사원 업무가 중단되는 것인가요.

또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황찬현 전 원장은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 현재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의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감사원장·국무총리를 지낸 김황식 전 원장은 이후 새누리당에 입당해 2014년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장 출신도 정치에 입문할 수 있습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대표적인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재형 전 원장처럼 임기 중에 대선 출마하겠다고 감사원장 자리를 내놓고 정당에 가입하는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과연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이라는 언급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 자신이 변호사로 변호를 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직 감사원장 자격으로 자신의 의뢰인을 방어하는 정치적 성명을 내는 것이 합당한지도 의문입니다.

5. 감사원 간부회의 소집(29일)

- 그런데 29일 감사원이 4급 과장급 이상 간부 100여명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애초에는 앞서 서울지검장 탄핵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통신망에 간부 성명을 낸 서울지검처럼 일종의 ‘집단행동’을 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 28일 감사원 기획조정실이 참석자들에게 회의 소집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해, 29일 오후에 2시간30분간 회의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파견됐던 신치환 감사원 1사무차장이 회의를 주재했는데, 각 국장과 선임과장들을 지명해 탄핵 관련 의견을 밝히도록 했다고 합니다.

- 애초 탄핵에 반대하는 공동입장문에 서명을 받으려고 했던 것인데, 내부 반발로 무산됐다는 게 한겨레 취재결과, 확인된 내용입니다.

- 회의 전에 이런 사실이 알려졌고, 일부 직원이 ‘왜 강제로 연서명을 받느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해 없던 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 감사원은 회의 소집은 알리면서도, 정작 회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감사원은 오늘(2일) 오전에 최달영 사무총장이 긴급 브리핑을 연다고 합니다.

6. 감사원 내부 분위기

- 감사원은 국세청과 함께 특히 취재가 어려운 곳으로 기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습니다.

- 그런데 감사원 직원들의 내부 반발이나 불만 또는 감사원 내부 상황 등이 윤석열 정부 들어 왕왕 전해지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감사원 외부인사인 감사위원을 통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괴감을 느끼게 만드는 최재해 감사원에 대한 내부 불만도 쌓인 결과로 추정됩니다.

- “중하위직에서는 최재해 원장이 본인 탄핵과 감사관 특수활동비 삭감을 자초했다는 말도 나온다. 특히 예산 삭감 원인을 제공했다며 부글부글하는 분위기”(감사원 한 관계자)

- (대통령 관저 감사 봐주기 논란에 대해) “유병호 라인 때문에 나머지 감사관 전체가 매도당한다”(한 감사관)

- 서울지검과 감사원이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7. 감사원은 사헌부인가, 승정원인가?

- 조선시대에 삼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입니다. 사간원은 국왕에게 조언과 간언을 통해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곳으로, 현대의 언론기관과 비슷한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홍문관은 국왕의 학문연구와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금의 국책 연구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헌부는 관리들의 비리, 부패 등을 감찰하는 기관으로, 지금의 감사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승정원이라는 왕의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는 왕명 출납기관이 있었습니다. 요즘의 대통령비서실에 해당하는 것이겠지요. 그 수장을 도승지라 불렀고, 그 아래 좌승지와 우승지가 있었습니다.

- 지금 최재해 감사원은 사헌부가 아니라, ‘용산’의 오른쪽에 있는 우승지 정도 아닌가요.

8. 사설

- 토요일치와 월요일에 관련 사설이 실렸는데, 한겨레와 경향은 감사원을 비판하고, 조선일보는 민주당을 비판합니다. 한국일보는 양쪽을 다 비판하긴 하지만, 비판의 무게는 감사원장 쪽에 더 실려 있습니다.

한겨레 = 전직 감사원장들의 한심한 '감사원장 탄핵 반대' 성명
경향 = 사상 첫 탄핵 대상 된 감사원장, ‘정권 돌격대’ 자처한 결과 아닌가
한국 = ‘정치탄핵’ 도 넘은 巨野, '편파 감사' 자성없는 감사원장
조선 = 감사원장까지 18명째 탄핵, 민주당의 '윤 정부' 존재 부정

② 시선, 클릭!

# 식어가는 한국경제

## 기업도 가계도 긴축

③ Now and Then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서촌 화가 김미경(65) 작가와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발달장애인 동생으로 출연한 정은혜(34) 작가가 ‘2인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둘은 김 작가가 기자 때, 그리고 정 작가가 갓난 아이일 때부터 정 작가의 어머니 장차현실을 통해 서로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서촌 풍경과 사람 얼굴을 그려온 두 작가는 이번에 꽃을 공통 주제로 삼은 그림들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60대 김 작가는 ‘시든 꽃’을, 그리고 30대 정 작가는 ‘활짝 핀 꽃’을 그렸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시든 꽃도 새롭게, 이쁘게 보인다’(김 작가), ‘꽃잎은 시들어요. 때가 되면 다시 필 걸 서러워 말아요’(정 작가)

언제까지 활짝 핀 꽃으로 살 순 없겠지요. 김 작가가 말하는 ‘시들어도 이쁜 꽃’이란 어떤 것일까요.

‘인연, 두 여자’라는 제목의 이 전시회는 서울 인사동 갤러리 H(02-735-3367)에서 내일(12월3일)까지 열립니다.

오늘 노래는 영화 ‘수상한 그녀’(2014)에서 심은경이 부른 ‘하얀 나비’입니다. 원래 가수 김정호(1952~1985)가 1975년 부른 곡입니다.

하얀나비 (수상한 그녀 OST)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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