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긴축재정 속 1%대 저성장, 대책은? [11월29일 뉴스뷰리핑]

지난 9월30일 서울 명동 거리 한 가게 앞에 붙은 임대 안내문. 연합뉴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11.29) 아침신문 1면에는 △1%대 저성장 경보(6곳) △감사원장 탄핵 추진(4곳) △상설특검 국회 통과(3곳)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기류 변화(2곳) 등이 주요하게 실렸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1%대 저성장 예고

② 시선, 클릭!

- 자영업 실질소득 2분기 연속 감소

- 야행성 폭설, 앞으로 잦아

- 스님·신부 지원자 줄어든다

- 온난화에 이젠 충주 감귤

- 광고/txt.기념, ‘동네 책방’ 선물

③ Now and Then : 고엽(이브 몽탕, 1956)

① 차이의 발견

# 1%대 저성장?

- 한국은행이 어제(11.28)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1%에서 1.9%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후년(2026년)에는 더 낮은 1.8% 성장을 예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거친 경제적 파고가 예고되는 가운데,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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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대 저성장 예고, 15년 만의 두 달 연속 금리인하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금통위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잠재성장률(2.0%)을 밑도는 1%대 저성장 고착화를 우려하며,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3.25% -> 3.00%)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달 연속 금리인하는 지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만입니다.

- 올해 경제성장률은 2.2%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8월 전망(2.4%)보다 0.2%포인트 낮췄습니다.

- 물가와 경기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해야 하는 한은이 경기침체를 더 우려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 우리 경제는 지난 1분기 1.3%(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분기 -0.2%, 3분기 0.1% 등 성장 동력이 식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겨레 1면 그래픽

2. 저성장 이유

- 1%대 저성장을 우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수출 증가세 둔화입니다. 거기에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엔데믹 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고통스런 고금리를 감내해 왔고, 이제 다시 경기가 살아나야 하는데, ‘반짝’ 하다가 다시 가라앉는 분위기인 것입니다.

-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이 위축되면, 곧바로 경제가 휘청하는 구조입니다. 한은은 트럼프 집권 뒤 글로벌 무역갈등이 격화할 경우, 내년 성장률이 1.7%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최악의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 건설·설비투자, 민간소비 등 내수 회복이 더딘 상태에서 수출증가율마저 빠르게 둔화하고 있습니다. 수출 둔화는 곧바로 설비투자 감소 등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 이창용 총재는 “0.25%포인트 금리를 낮추면, 경제성장률을 0.07%포인트 올리는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앞으로도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 9월~2009년 2월, 5차례 연속 금리를 낮춘 바 있습니다.

한겨레 3면 그래픽

3. 어떻게 해야 하나?

- 경기가 침체하면,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을 확대해야 하는 게 기본입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 재정을 위축시켰습니다. 여기에 감세 조치도 계속해 스스로 재정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감세 조처는 대개 이를 통한 경기회복을 기대하는 것인데, 경기회복은 고사하고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도저도 아닌 꼴이 되었습니다.

-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부는 재정 정책은 놔두고, 한은을 향해 ‘금리인하 왜 안 하느냐’는 재촉만 계속 해댔습니다.

-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인하에 나선 것은 통화정책으로 선제적 경기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금리를 통한 경기대응은 재정 정책과 달리, 모든 경제주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값, 고물가 등 또다른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는 요소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정책 없는 금리정책만으로는 현상황을 타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겨레 3면 그래픽

4. 윤 대통령 “양극화 해소”, 그런데 방법은 없어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정부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민생과 경제 활력을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양극화 타개’를 어떻게 하겠다는지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지난 2년반 감세·긴축재정으로 양극화 심화

- 올해 2분기 가계동향 조사에서 상위 20%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8.3% 증가한 반면, 하위 20% 근로소득은 7.5% 감소했습니다. 상위 10% 사업소득 평균이 전체에 비해 7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 윤석열 정부의 감세·긴축재정 기조가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할 순 없으나, 양극화 심화에 아무런 도움도 못 주면서 이를 부추겼던 건 사실입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을 깎았는데, 그 효과가 아래로 흐르지 않으니,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런데 이제 와서, ‘양극화 해소’라면서 내년 예산안도 이런 기조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내년 예산에서 정부 재량지출은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0.8% 증가입니다.

2) 심화되는 양극화, 그러나 내년 예산안도 긴축·감세

- 정부가 제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증여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투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담겨 있습니다. 모두 ‘부자 감세’에 해당되는 항목들입니다.

- 국회예산정책처도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수감소 효과를 5년간 19조5000억원으로 추정했는데, 계층별로는 급여 84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 세부담 감소액은 1조7456억원에 그치는 반면, 84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액은 20조588억원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지요. 어차피 세금은 고소득자가 많이 내는 것이기에, 감세를 하면 그 혜택이 기존에 세금을 많이 냈던 사람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시장의 일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차적으로 분배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분배 기능 수행은 조세를 통해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걷어, 재정을 통해 저소득자에게 이전소득을 더해주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법인세·종부세 인하하고, 온갖 복지재원·지방재정은 줄여나갔는데, 그리고 지금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3) 재정 여력도 없어, ‘쇼’만 벌일 듯

- 경기위축으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들고, 거듭된 감세로 세수기반도 스스로 약화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미 30조원 가까운 ‘세수펑크’가 난 상황입니다. 재정 정책을 쓰려고 해도, 쓸 돈이 없습니다.

- 정부는 내년에 국고채를 역대 최대 규모인 201조300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고, 이는 회사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기업 자금조달 비용이 올라가, 투자가 줄어들고, 만성적인 경기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부가 감세로 스스로 걷는 돈을 줄이고, 대신 빚을 내는 형국인데, 더 이상 낼 빚도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니라 양극화 타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복잡한 집중지원’이란, 결국 아주 미세한 분야에서 홍보성으로만 단편적인 정책들로 일부 복지재원 늘렸다며 정치적으로 활용만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발표한 ‘이른둥이 치료비를 현행 1천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늘린다’는 것들이 이런 예에 속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달 발표한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노쇼(No Show) 피해 해결’ 등도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수혜대상 폭이 좁아 큰돈이 안 들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발한 내용의 미세 정책들이 양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여주기식 정책쇼는 국민들이 금새 압니다.

4) 추경도 안하고, 못하고

​ - 양극화 해소라고 하자, 추경안 가능성이 언급되자, 기획재정부는 “현재 2025년 예산안이 국회 심사 중이며 내년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서둘러 밝혔습니다.

-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추경을 거론하는 건 이상하긴 합니다. 그런데 내년 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을 수 있다는데, 정부에 돈은 없고, 감세로 걷을 돈도 없고, 그러면 쓰는 돈을 줄여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매년 23조~24조원 규모의 지출을 줄여왔습니다. 더 줄일 여력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 정책당국자들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했느냐’는 비난을 무릅쓰더라도, 추경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는 내년 말 127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을 한다며 돈도 안 썼는데, 국가채무는 늘리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세수 펑크’는 기금으로 막거나, 예정된 사업을 안 하거나, 지방정부에 돈을 내려보내지 않는 떠넘기기 방식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도 이제 거의 한계에 이른 상황입니다.

- 답은 나와 있습니다. 경기방어를 위해선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하고, 돈을 풀려면 일단 추경을 편성해야 합니다. 내년에 추경을 편성하려면 지금부터 추경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추경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긴 합니다. 정책당국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기 싫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시간을 보낸 뒤에야 내년 초나 중반에 들어서야 추경 논의를 하려 할 것입니다. 공공(public)보다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 나아가 확장재정으로 돌아서려면, 이후 기존의 감세도 다시 돌려놓아야 합니다. 결국 지난 2년반의 경제정책과 기조가 다 잘못되었으니, 이를 되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게 안할 것입니다. 나라의 경제는 위기 앞에 놓여 있는데, 정부를 의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5. 사설

경향 = 내년 경제전망 1%대 추락, 정부 자화자찬 끝이 이건가

한겨레 = 한은 내년 1.9% 저성장 전망, 정부도 재정기조 바꿔야

한국 = 금리인하에 성장률도 낮춘 한은, 정부도 비상 대응을

동아 = 연속 금리 인하, 1%대 저성장 예고… 경기에 두 손 든 한은

중앙 = 한은 기준금리 깜짝 인하, 환율 불안 없게 잘 관리를

- 사설만 보면, 어제 금리인하에 대해 경향 한겨레 한국은 정부를 비판하고, 동아 중앙은 한은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② 시선, 클릭!

# 자영업 실질소득 2분기 연속 감소

## 야행성 폭설, 앞으로 잦아

③ Now and Then

엊그제 내린 폭설 첫눈으로 가을의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깊은 겨울로 한순간에 옮겨온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11월29일)과 이번 주말이 달력상 가을의 마지막 끝자락이네요. 고엽(Autumn leaves)은 1946년 프랑스 영화 ‘밤의 문’에서 가수 겸 영화배우인 이브 몽탕(1921~1991)이 불러 이후 대표적인 샹송으로 지금까지 늦가을이면 어딘가에서 들리곤 했습니다. 줄리에트 그레코, 에디트 피아프, 빙 크로스비, 냇 킹 콜, 프랭크 시내트러 등도 1940~50년대에 이 노래를 별도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브 몽탕은 6살 연상인 에디트 피아프의 도움으로 이탈리아 출신 건설 노동자에서 샹송 가수로 데뷔할 수 있었습니다. 에디트 피아프는 연인 이브 몽탕에게 노래와 연기를 가르쳤습니다. ‘장밋빛 인생’(La Vie en Rose, 1946)도 이브 몽탕과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브 몽탕이 스타가 되자, 에디트 피아프는 그를 떠났습니다. 에디트 피아프는 이후 미들급 세계챔피언 마르셀 세르당과 세기의 사랑을 했고, 이브 몽탕은 이후 마릴린 먼로, 카드린 드뇌브, 이자벨 아자니 등 유명 영화배우들과 숱한 염문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위 영상은 이브 몽탕이 60살이던 1981년 파리의 한 무대에서 라이브로 부르는 ‘고엽’입니다. 거리의 마지막 고엽을 보면서 감상해 보시죠.

https://www.youtube.com/watch?v=sYxGZ5LnyUI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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