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티 왕의 마켓 나우] 중국의 경제 회복 전략은 중앙·지방 투 트랙

베티 왕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

중국은 디플레이션 압력과 외부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강력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몇 년간 재정 정책이 강화될 것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다른 역할을 부여받을 것이다.

부채비율이 높은 지방정부들은 2028년까지 10조 위안 규모의 부채 구조조정에 집중하여 성장을 이끌 재정 능력을 회복할 예정이다. 이는 팬데믹과 부동산 부문 침체로 악화된 재정 상태를 회복하는 중요한 진전이지만, 즉각적인 성장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구조조정은 지방정부의 대차대조표 상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지, 실제로 부채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김지윤 기자

지방정부는 부채 부담을 줄이고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 재정 자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 자금들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 발표와 실행 사이의 불가피한 지연을 감안해야 한다. 부채 구조조정에 얽매인 지방정부들과 달리, 중앙정부는 세수원 다각화 덕분에 꾸준히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덕분에 중앙정부는 디플레이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통화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추가 조처를 할 수 있다. 세계은행의 연구분석 틀을 적용한 결과, 중국 중앙정부는 추가 재정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은 통제된 자본 계정에 의해 뒷받침되는 제한적인 외채를 보유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중국의 외채 총액은 2조5000억 달러(GDP의 13.9%)이며, 이 중 49%가 위안화로 표시되어 있다. 더욱이 중국의 풍부한 보유 외환은 외채의 1.5배를 충당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또한 44조5000억 위안(GDP의 33.8%)의 재정 예치금을 축적하여 부채 상환을 위한 상당한 유동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계산에 따르면, 2025년 GDP 성장률 4.4%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 지출이 전년 대비 8% 이상 증가해야 하며, 이는 올해 예산보다 약 3조 위안 더 많은 금액이다. 이 책임은 주로 중앙정부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관세 위험과 같은 외부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간 더 강력한 재정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우리는 12월에 있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곧 몇 가지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내년 국가 예산 승인 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부양책은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단기적인 부양 효과를 제공해야 하지만, 정부는 단기적 상승을 지속 가능한 장기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 주요 우선순위로는 확장적 정책 이후 정부 재정을 건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것과 경제의 구조적 개혁 추진 등이 포함된다.

베티 왕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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