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경·특활비 195억 유지…“야당, 제 밥그릇은 그대로 두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의 특활·특경비는 그대로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의석수 과반 이상을 차지한 상황에서 “제 밥그릇은 그대로 유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로 처리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면, 국회 특활비 9억8000만원과 특경비 185억원은 전액 유지됐다. 국회 특활비는 산하기관 지원, 의원 해외 출장 등에 사용된다. 국회 특경비 역시 입법 지원 명목으로 의원들 몫으로 들어가는 돈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여원, 검찰 특활·특경비 586억원, 감사원 특활·특경비 60억원을 삭감해 놓은 상태다. 반면에 국회 예산에선 의정지원DB구축(-3000만원), 전자도서관 데이터 구축(-3000만원), 의회정보자문단 운영비(-600만원) 등 규모가 작은 사업만 감액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자기에게 유리한 특활비는 살리고 불리한 특활비는 삭감하려 한다”면서 “국회의원 의정활동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국회 특활비도 전액 삭감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들의 특활비는 꼭 필요하다던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 특활비는 에누리 없이 전액 삭감했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국회 특활비를 전액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일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의 특활·특경비를 전액 삭감했다고 강조했지만 국회 특활·특경비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