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검찰 특활비 다 깎은 野…국회 특활비는 그대로 남겼다

11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에 반발해 퇴장하고 있다. 뉴스1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특수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의 특활비·특경비는 그대로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의석수 과반인 상황에서 "제 밥그릇은 그대로 유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 처리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면, 국회 특활비 9억 8000만원과 특경비 185억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국회 특활비는 산하기관 지원, 의원 해외 출장 등에 사용된다. 특경비 역시 입법지원 명목으로 의원들 몫으로 할당되는 돈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여원, 검찰 특활비·특경비 586억원, 감사원 60억원을 전액 삭감해 놓은 상태다. 반면 국회 예산에선 의정지원DB구축(-3000만원), 전자도서관 데이터 구축(-3000만원), 의회정보자문단 운영비(-600만원) 등 규모가 작은 사업만 감액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특활비는 살리고 불리한 특활비는 삭감하려 한다"면서 "국회의원 의정 활동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국회 특활비도 전액 삭감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들의 특활비는 꼭 필요하다던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 특활비는 에누리 없이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청 등이 흥청망청 탕진하는 특활비·특경비는 삭감한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며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말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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