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러 공군 동해 합동순찰, 제3국 겨냥한 것 아냐”

지난해 5월 24일 중러 양국이 합동 비행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국 H-6K 폭격기와 러시아 Tu-95MS 전략폭격기, 중국 J-16 전투기 등이 나란히 비행하고 있다. 뉴시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포함한 동해·태평양 상공에서 합동 순찰을 벌인 것을 두고 중국 국방부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1일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11월 29~30일 중러 양국 공군은 일본해(동해)와 태평양 서부 관련 공역에서 합동 공중 전략 순찰을 실시해 양국 공군의 연합 훈련·행동 능력을 검증하고 높였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중러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은 연간 협력 계획 내 정례적 프로젝트”라면서 “제3국을 겨냥하지 않았고 국제·지역 정세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5분쯤부터 중국 군용기 5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동해·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중국 군용기들은 이어도 쪽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를 거쳐 독도 쪽으로 향했고 러시아 군용기도 북동쪽에서 독도를 향해 남하했다.

같은 날 중국 국방부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중국군과 러시아군이 동해 공역에서 제9차 연합 전략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유선으로 항의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해 장시간 비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런 행동이 불필요하게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 식별해 대응하고자 설정하는 임의의 선이다. 국제법상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은 아니다. 상대국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관례상 지켜지는 사례가 많다.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이후인 2019년부터 러시아와 연합훈련 등 명목으로 연간 1~2차례 정도 군용기를 KADIZ에 진입시킨다. 최근에는 사전 통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4년간 중국 군용기가 우리 군에 사전 통보 없이 300회 넘게 KADIZ에 진입했다. 일각에서 ‘주한미군이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도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KADIZ를 무시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는 아예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측에 한 번도 사전통보를 하지 않았다. 중러 군용기가 동시에 KADIZ에 들어온 것은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1년 만이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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