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권위주의 대응, '축'이 아닌 국가별 맞춤형 접근해야"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김정은 당 총비서가 함경남도 신포시 풍어동지구에 위치한 바닷가 양식사업소 건설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평양 노동신문=뉴스1)

미국과 대립하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의 권위주의 국가들을 '악의 축'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 접근이 정책적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권위주의 국가들은 하나의 '축'을 형성할 정도로 이해를 깊이 공유하거나 강력한 동맹 또는 연합체를 이루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유진 루머 카네기재단 수석연구원 겸 러시아 및 유라시아 프로그램 책임자는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획일화된 외교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국이 서로 다른 네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면밀한 정책적 검토를 통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축'이라는 용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3자 동맹인 '추축국(Axis)'에서 비롯됐다. 1939년 독일과 이탈리아는 군사동맹 조약을 맺었고, 일본은 이듬해 3국 동맹에 가입했다. 이는 유럽과 동아시아에서의 지배력을 상호 인정하면서 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서로를 지원한다는 의미다.

이에 반해 현재 이란은 중동 외 지역에서 미국에 반대하는 글로벌 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이란과 함께 중동지역에서 미국과 대립하지는 않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파트너십도 상호 보완적 관계에 불과해 2차 세계대전 당시 추축국 동맹에 비해 취약하다는 평가다.

러시아와 이란,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러시아는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사실상 용인해 왔고, 최근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공습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중국은 제재를 받는 이란의 석유를 수입하지만 이스라엘과의 갈등에는 개입하지는 않는다.

루머 수석연구원은 "외교정책에서 '축'이라는 용어는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이익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미국의 정책 옵션을 제한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권위주의 국가들이 미국의 이익에 반대하면서 도전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개별 국가의 인식과 동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 오류를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미중 관계나 미러 관계는 군사적, 지정학적, 경제적, 이념적 차원에서 과거보다 훨씬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중동지역에 국한해 테러와 핵개발 문제,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 팔레스타인 문제 등이 얽혀있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주요 사안은 체제 유지와 핵프로그램이다. 이처럼 각국에 대한 상황이 다른 만큼 권위주의 국가들을 하나의 '추축국' 그룹으로 간주하고 대처할 경우 미국의 외교 안보적 이익을 약화시킬 수 있다.

루머 수석연구원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서로 다르고 독특하며 고유한 기원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맞는 단일 솔루션에 굴복하지 않을 네 가지 뚜렷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권위주의 4개국의 위협과 도전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각 국가의 특정 상황에 맞는 개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미국의 정책 기록을 검토하고 접근 방식이 효과가 있었는지,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는지, 미래에 추구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며 "외교 정책의 차별화가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대국가의 개별적 동기나 관심사, 인식에 대한 이해 없이 동일시하는 획일적 정책은 확실한 실패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기자 ksh15@mt.co.kr 최성근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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