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부산 법원
일가족 3명이 숨진 2022년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 사고 항소심에서 화재경보기 작동을 멈춰 놨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일부 직원의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부는 오늘(29일) 업무상과실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관리사무소 직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금고 8개월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은 나머지 직원 3명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은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법정 태도, 업무상과실의 사정, 중대한 인명피해 결과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소방시설법 위반 부분의 경우 법정 상한 금액이 100만 원으로, 위법한 부분이 있어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6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졌을 때 화재경보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평소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해 주민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는 이유로 화재경보기를 꺼놓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관리돼 화재 당일 경보기를 켜놓았다면 피해자들이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고 탈출해 일가족 3명이 생존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