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대신 수돗물 마셔라”…이 나라, 생수세 최대 20% 인상 추진하는 이유는

佛상원, 최대 20% 인상안 채택
연초 페리에 생산하는 네슬레가
잘못된 소독 방법 사용 적발되자
상원서 부가가치세 인상안 추진

프랑스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들. AFP 연합뉴스

프랑스 상원이 친환경적인 수돗물을 더 많이 마시도록 장려하기 위해 플라스틱병에 담아 파는 생수의 부가가치세를 대폭 올리는 법안을 채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프랑스 상원 방송 퓌블리크 세나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의 부가가치세를 현재 5.5%에서 20%로 급격히 인상하는 안을 채택했다.

상원은 생수 부가세 인상을 통해 1억5000만∼3억 유로(약 2200억∼44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안을 발의한 좌파 진영 라파엘 도배 의원은 “플라스틱 생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목적은 소비자가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수돗물을 선택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사한 안을 발의한 집권 르네상스당 나데지 아베 의원도 “이번 개정안은 환경, 건강 및 사회 문제에 대한 우려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플라스틱병에 담긴 생수의 탄소 배출량은 수돗물보다 리터당 2923배나 높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페리에나 비텔 등 생수를 판매하는 네슬레가 금지된 방법으로 생수를 소독 처리한 스캔들이 이번 법안 채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언론은 네슬레의 생수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고발했다. 이에 네슬레는 식품 안전을 위해 수돗물 정화 과정과 유사한 정화 처리를 적용했다고 인정해 비판받았다. 상원은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가을 별도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다만, 정부는 생수 부가가치세 인상안이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생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가 더 저렴한 음료를 찾게 돼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상·하원에서 채택된 안을 무시하고 정부 예산안을 하원 승인 없이 통과시킬 수도 있어 생수 부가가치세는 인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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