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의혹 다 때린다…野가 꺼낸 신무기 '살라미 상설특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월 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 올라 출국 인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상설특검이라는 신무기를 꺼내 들었다. 기존 특검법 공세와 별도로 세부 의혹 별로 상설특검을 가동하는 ‘살라미 전술’로 여권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한 ‘특검후보추천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규칙 수정안’(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은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됐다. 기존 추천위는 국민의힘 추천 2인, 민주당 추천 2인,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으로 구성돼 여당 우위였지만,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및 가족 관련 수사에서 대통령 소속 정당의 위원 추천권을 제외하고, 의원 수가 많은 비교섭단체(의석 동일 시 의원 선수 우선) 2곳이 한 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추천권은 사라지고,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12석)이 1인, 진보당(3석)이 1인을 추천하게 돼 야당 우위로 뒤집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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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작지만 빠르다” 상설특검 뭐길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상설특검은 법무부장관 판단이나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특검을 상시 출범시킬 수 있는 제도다. 특정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상임위원회에서 일일이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 및 대통령 임명을 거쳐야 하는 일반 특검과 달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근거해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바로 본회의에 올리면 된다.

상설특검 요구안은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새롭게 발의되는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추천위가 구성되고, 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해야 한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을 두 차례 본회의서 통과시키고도 대통령 거부권→재표결 부결에 번번이 막혔던 민주당 입장에선 반전의 카드인 셈이다.

다만 상설특검의 파견 검사는 최대 5명, 파견 공무원도 30명 이내이고 수사 기간 역시 60일에 불과하다. 100명 이상 규모였던 박영수 특검팀 같은 일반 특검보다 소규모다. 하지만 “작지만 빠른 특검”(민주당 재선 의원)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상설특검은 2012년 대선 때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내세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약의 대항마로 박근혜 후보가 내걸었다. 박 정부 출범 뒤 국정원 댓글 의혹,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등이 불거지자 민주당이 상설특검 도입을 압박하면서 2014년 6월 법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실제 상설특검이 출범한 사례는 2020년 10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이현주 특검)’이 유일하다. 과거 버닝썬 게이트,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등에 대한 상설특검 시도가 있었지만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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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통령 부부 겨눈다…野 살라미 시나리오는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4.10.08.

특히 민주당은 다음달 10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 부결되면, 상설특검 물량 공세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10월 김 여사를 겨냥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법률 위반 의혹(청문회 증인·기관 비협조 겨냥)에 대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권 관계자는 “이외에도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 순직해병 수사 외압 관련 의혹 등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상설특검 카드는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상설특검 요구안을 잇따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김 여사 리스크가 다시 불붙고, 여권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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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與 방어책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뉴스1

여권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유력한 대응책은 상설 특검 추천이 올라와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는 방안이다. 상설특검법은 후보 추천 시 3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지만, “임명하지 않을 시 강제 조항이나 처벌 규정은 없다”(여당 관계자)는 것이다.

여당은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카드도 꺼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친윤계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헌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미루면 법 위반이자 직무유기로 탄핵 사유”(중진 의원)라는 입장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설특검을 둘러싼 공방은 여론전이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국희ㆍ강보현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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