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파병대가로 年 3348억 벌어들일 것…귀순 유도도 방법"

"북한은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연간 2억 4000만 달러(약 3348억 원)를 벌어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김정은 체제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8일 롯데호텔서 열린 '한반도 국제정세 변화와 우리 안보법제 개선방향' 세미나. 이날 세미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안보형사법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왼쪽부터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주재우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국방부 차관)은 28일 롯데호텔서 열린 '한반도 국제정세 변화와 우리 안보법제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1인당 월 2000달러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은 "통상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지급되는 임금의 10%만 받기 때문에 병사들의 봉급 대부분은 북한 당국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이날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협업해 심리전을 강화하고 북한군의 탈영, 귀순을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북한군의 무기 체계와 작전 양상을 면밀히 분석해서 향후 한반도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군 파병에 대한 맞대응으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신 위원은 "지금과 같은 단계적 접근을 지속하되 혹시라도 무기체계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방어용을 먼저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북한이 '한국이 지원한 무기에 의해 북한군이 피해를 입었다'는 선전선동을 할 수 있다는 데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공개된 러시아 극동 연해주 지역에 파병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 추정 동영상. 아스트라(ASTRA) 텔레그램 채널 캡처. 연합뉴스

한편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한국국가전략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선 북한, 중국, 러시아의 인지전에 적극 대응해야 하다는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이날 세미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안보형사법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오늘날 인지전은 단순한 여론조작이나 허위 정보의 유포에 그치지 않는다"며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북한, 중국, 러시아의 심리전과 인지전에 기반한 영향력 공작은 한국 안보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전략적 시도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한민구 한국국가전략연구원장(전 국방부 장관)은 2022년 12월 중국의 '비밀경찰' 사건 등을 거론하며 "외국 정부와 관련된 단체와 조직, 인사를 더 이상 순수한 눈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최소한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과 유사한 법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우 '적대적 두 국가론', '영토완정' 등 대남노선 전환과 함께 대남 인지전을 더욱 공세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온라인 허위 정보에 대응할 '사이버 안보법'과 '외국대리인등록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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