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안,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 재차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티에프(TF) 현장 간담회에서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이번 정기국회 내로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정부가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일반주주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핀셋조정으로, 특정 규제만으로 가능하다면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그런 규제를 시행할 리가 없다”며 상법 개정 추진 관철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정확하고 맞는 것이긴 한데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이라 그쪽에 맡겨놓으면 될 리가 없다. 아마 거기다 맡겨놓으면 논의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99.999%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이날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국방송(KBS)1 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 출연해 “상장사의 합병이나 물적 분할과 관련해 소액·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규정은 주로 자본시장 법령에 있다”며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나왔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특징이 ‘말로만 정권’이라는 것”이라며 “전에는 상법을 개정할 것처럼 적극 이야기하더니 (민주당이) 진짜 할 것 같으니 뒤로 물러서서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회의 충실의무 확대, 주주의 평등한 권리보장, 지배경영권 남용 등 제도적 장치들을 정기국회(12월10일)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다음달 4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와 상법 전문가, 소액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상법 개정안 공개 토론회도 연다.

한편,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삼부토건 주가 급등’ 문제를 거론하며 “주식 조금만 해 본 사람이라면 주가조작이라는게 딱 드러난다”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해 ‘삼부토건’ 주가 그래프를 취재진에게 보여주며 “아주 단기간에 1050원, 1020원대에서 5500원까지 5.5배가 올랐다”며 “그래프가 소위 교과서에 나온 대로 아주 예쁜 그래프인데, 당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후 복구 사업(의 영향) 어쩌고 했지만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나중에 실제 돈을 투자한 사람이 누구인지 엄밀하게 조사하면 다 나올 것”이라며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추진한다고 하니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삼부토건 주가 급등에 개입했다고 의심하며,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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