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때는 신중한 대응…관세 지켜만 보지 않을 것"
2019년부터 대응 준비…수출통제법 확대·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 작성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자료사진>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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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중국과의 충돌이 점점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트럼프 1기 때보다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이 트럼프 당선인이 재임 중이던 당시엔 관세에 관세로 맞대응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공급망 전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에서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과 고율 관세 무역전쟁을 벌인 가운데 2기 행정부에서도 중국과의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마무리된 내각 인선에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과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으로 지명하는 등 대중국 강경파들을 대거 내각에 포함시켰다.
또한 그는 지난 25일엔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엔 관세 및 무역 제한 조치에 상징적 상응 조치를 취했으나 이번엔 미국 기업을 겨냥한 공격적이고 표적화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주드 블랑셰트는 "무역전쟁 1.0 기간 동안엔 중국은 미국이 부과한 관세에 비교적 조심스럽게 대응했다"며 "이제 그들(중국)은 고통을 감수하고 나눠 주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정치적 이유로 상당한 규모의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NYT는 중국이 지난 2019년 이후 △국익을 훼손하는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 작성 △미국의 중국 기업 규제를 준수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규정 도입 △수출 통제법 확대 등을 통해 이미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와 리튬과 같은 핵심 소재에 대한 전 세계의 접근을 잠재적으로 차단해 미국 기업들의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이 같은 대응은 과거처럼 관세로 대응하던 것보다 미국 공급망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로이터=뉴스1 ⓒ News1 포토공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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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리스크의 중국 전문가 앤드루 길홀름은 "그들(중국)은 기업들이 너무 열심히 미국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하는 데 너무 열성적일 경우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며 "이러한 전략이 공급망 전쟁에 가까운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말 중국은 미국 드론 제조업체인 스카이디오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에 드론에 탑재되던 중국산 배터리의 공급이 차단되면서 스카이디오는 대체 공급업체를 찾게 됐고 보안 문제로 스카이디오의 드론을 사용하던 미군 등에 대한 배송이 지연됐다.
또한 중국은 지난 9월엔 캘빈클라인과 타미힐피거의 소유주인 PVH를 중국 신장 면 및 기타 제품 사용을 보이콧 한 혐의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올렸다.
이 밖에도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은 사이버 보안 검토를 받은 후 중국 시장에 대한 반도체 수출길이 상당 부분 막혔으며, 중국 사이버보안협회(CSAC)는 지난달 중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을 해치는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인텔에 대한 보안 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중국의 처벌이 지나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NYT는 외국 기업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면 금융 시장이 중국 경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겁을 먹을 수 있다고 전했다.
길홀름도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신호를 보내고 싶지만 외국 투자자와 기업을 너무 겁주고 싶지도 않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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