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 비준동의안 외통위 통과…소비자물가지수에 인상률 연동

여야 합의로 통과…5%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 둬

의사봉 두드리는 김석기 위원장.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협상이 타결된 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비준동의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12차 SMA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며,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1조 5192억원으로 2025년 분담금 1조 4028억원에서 8.3％ 증액됐다.

2021년 타결된 11차 SMA에서는 분담금 인상률을 국방비 인상률과 연동하도록 했다. 반면 12차 SMA가 적용되는 2027년 이후 연도별 분담금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적용하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뒀다.

외통위는 정부에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제도 전환을 통해 한국의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도 각각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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