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 추진' 검찰 집단 반발에 "헌법 위반 정치 행위…징계해야"

▲ 민주당 사법 정의 실현 및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8일) 검사 탄핵소추 추진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28일 "국회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치 행위이자 집단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당 '사법 정의 실현 및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사검독위)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 반발은 검찰이 안하무인의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검독위는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 행위와 집단 행위를 금지한다"며 "검찰총장은 이들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당장 수사하고 징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에 류삼영 당시 총경 등을 징계했다"며 "같은 잣대로 검사들을 징계하고 처벌하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은 윤석열 정권의 칼과 방패가 돼 선택적 수사·기소를 하고도 낯이 뜨겁지 않나"라며 "윤석열 정권의 사건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로펌으로 전락한 현실이 창피하지 않나"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탄핵당할 상황에 처하자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이재명 대표 방탄' 운운하니 한심하다"며 "민주당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이 민생 수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도 라디오에서 "방귀 뀐 사람이 큰소리치는 것"이라며 "검찰은 자체 징계를 안 하기 때문에 슬쩍 넘어간다. 국회의 탄핵은 징계의 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 잣대가 야당과 이재명 대표에겐 엄격한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처럼 확실한 것엔 핸드폰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수사도 미진한데 불기소 처분하나"라며 "이 검찰에 대해 국민들은 '맞을 짓을 했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틀 뒤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중간 간부들이 입장문을 내는 등 검찰의 집단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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