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방송 눈에 안 찬다? "규제가 가린 탓"

미디어 3개학회 공동세미나

27일 서울 인사동 관훈클럽 정신영기금 건물에서 한국미디어정책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등 미디어 분야 3개 학회의 공동 주최로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방안 및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콘텐츠 무결성을 위한 정책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 사진제공=한국미디어정책학회

"'흑백요리사'를 보면 참가자들의 문신이 그대로 노출된다. 한국 제작자들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다. 이들이 만들고 싶은 콘텐츠를 기존 방송산업 내에서 못 만드는 게 문제다."(이종관 수석전문위원, 법무법인 세종)

지난해 방송산업 매출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위축된 것은 과도하게 촘촘한 규제가 발전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27일 한국미디어정책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3개 학회가 주최한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설계방안 및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콘텐츠 무결성을 위한 정책방안' 세미나에서 "전통적 미디어의 재원 관련 규제를 우선 선별해 신속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간접규제 완화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산업 관련 지표는 악화일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방송산업 매출은 18조9734억원으로 전년 대비 최초로 감소(-4.7%)했다. 방송광고 매출은 2조4983억원으로 19% 줄었다. 이를 타개하려면 양질의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근원적 경쟁력을 높여야 하지만 여건은 마뜩잖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중심으로 방송 소비행태가 바뀌며 기존 유료방송 구독을 끊는 '코드커팅'이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이 위원에 따르면 방송프로그램을 TV로 소비하는 이들의 비중은 2014년 95.2%에서 2023년 81.1%로 낮아졌다. SVOD(구독형 동영상) 시장의 50%를 넷플릭스가, AVOD(광고 기반 동영상)의 78%를 구글 유튜브가 차지했다. 이같은 이유로 콘텐츠 제작재원은 줄어드는 반면 콘텐츠 제작비는 급증했다.

국내 방송산업을 더욱 위축시키는 건 규제다. 이 위원은 "방송콘텐츠와 OTT콘텐츠간 규제 격차, 특히 내용규제 격차가 현격해 방송콘텐츠 제작에 애로점이 있다"며 "방송콘텐츠 이용·시청이 저하되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콘텐츠에만 적용되는 내용규제가 경직적이고 OTT와의 규제 격차가 커 시청자 외면이 더 심화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현행 방송광고 규제는 유형, 수량, 내용, 거래 등 사실상 모든 유형이 적용된다"며 "프로그램광고, 중간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가상광고 등만 허용되는 열거형 포지티브(정해진 것만 허용) 규제방식을 취하고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 방송광고 판매대행 규제 등이 적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열거형 포지티브를 범주형 네거티브 규제(금지된 것 외에 모두 허용)로 전환해야 한다"며 "요금·약관 규제도 최소한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방송은 공공성 제고 및 집중방지를 위해 엄격하고 다양한 소유규제가 적용되는데 방송의 공적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현실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대기업 소유제한, 외국인 지분제한, 1인 지분제한 등 촘촘하고 엄격한 소유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심의규정 현실화 등 내용규제 완화,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 및 OTT 등 방송생태계 구성원간 상생을 위한 사후규제 체제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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