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 윤관 세금 소송…'연예인 아내 지원' 논란 후 첫 재판

28일 오후 '소득세 불복' 6차 변론
주요 쟁점 종합적으로 다뤄질 듯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6차 변론기일이 28일 오후 열린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LG가(家)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6차 변론기일이 28일 열릴 예정이다. 윤관 대표가 오랜 기간 유명 연예인의 아내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열리는 첫 재판으로, 납세 의무를 지는 '국내 거주자' 여부 등 주요 쟁점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 재판부는 이날 오후 윤관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6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재판은 2016~2020년 윤관 대표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 소득 221억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판단이 내려진 이후 강남세무서가 종합소득세 123억원을 청구했고, 이에 윤관 대표가 불복함에 따라 열리고 있다. 앞서 윤관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며, 여기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자 소송전을 시작했다. 윤관 대표는 줄곧 자신이 미국인이고, 국내 거주자도 아니라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앞선 재판에서는 윤관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이 다수 언급됐다. 윤관 대표가 미국에서 세무 신고를 할 때 주거지를 '일본'으로 기입한 사실이 알려졌고, 납세 의무를 지지 않으려 한국에서는 '미국 거주자', 미국에서는 '일본 거주자' 행세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는 윤관 대표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수 있는 대목이다.

강남세무서 측 법률대리인인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는 6월 재판 직후 "윤관 대표 측은 과세 기간과 관련이 없다며 국적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거주자성 여부를 다루려면 국적이 어디인지 중요하다"며 "윤관 대표는 과테말라, 미국, 일본, 홍콩에 이어 영국령 조세 회피처에서 살려고 시도한 흔적이 있다. 국적을 취사선택하는 '택스노마드'(세금유목민)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관 대표가 유명 연예인 아내 A씨에게 무상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더팩트 DB

지난 9월 열린 재판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주로 서면을 통해서만 변론이 이뤄져서다. 윤관 대표 측은 핵심 쟁점인 거주지를 다투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정보가 외부로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남세무서 측은 서면을 통해 '윤관 대표의 투자 자금 100%가 한국에서 나왔고, 투자 대상 역시 80% 한국 기업이었으며, 투자를 위한 활동한 시간 또한 95% 정도 한국이었다'는 등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는 윤관 대표의 국내 사업 활동을 짚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표가 한국 내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자본을 유치했고, 이 자금을 한국에서 투자해 이익을 실현하는 등 대부분의 사업을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이날 6차 변론에서는 주요 쟁점과 관련한 양측의 주장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표 측은 국내에 이해관계를 두지 않는 '단기 거주 외국인'일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윤관 대표는 9월 재판 이후 여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10여년간 관계를 이어온 유명 연예인의 아내 A씨에게 자녀 국제학교 학비, 아파트 등 10억원 이상의 경제적 지원을 한 사실이 <더팩트>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A씨는 '단기 거주 외국인'이라는 윤관 대표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존재다. 거액의 지원이 아깝지 않은 긴밀한 관계의 인물이 국내에 있었다면 윤관 대표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를 국내로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6차 변론은 해당 논란이 불거진 이후 열리는 첫 재판이다.

윤관 대표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은 점차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A씨와의 관계를 비롯해 윤관 대표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의혹의 시작점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윤관 대표는 과거 병역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위조 서류를 통해 과테말라 국적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한, 윤관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사기(대여금 미반환)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rock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