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 상병 국조특위 위원장에 정동영 추천…혁신당은 박은정 추천

민주, 국조특위 간사로 재선 전용기 추천…위원엔 박범계·부승찬 등 추천

우원식 의장 "채 상병 순직 진상규명은 마땅한 책무이자 최소한의 예의"

'개정 군사법원법' 통과시킨 박주민, '이시원 저격수' 박은정 위원 합류

채 상병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으로 추천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7일) '채 상병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5선 중진 정동영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민주당은 특위 간사로 전용기 의원을, 위원으로는 박범계·박주민·김병주·장경태·김성회·부승찬·이상식·황명선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사 출신 박은정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정쟁만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하겠다"면서 국정조사 거부의 뜻을 밝혀온 국민의힘은 아직 특위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부 의견을 수렴한 뒤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여당이 명단을 최종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해 야당만으로 국조 특위를 출범시키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2일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여야에 요청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출처=연합뉴스〉

━

우 의장 "진상규명은 국회의 책무…국정조사 불가피"

━

우 의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 안에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보고를 드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우 의장은 당시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던 청년이 급류 속에서 맨몸으로 호우 피해자를 수색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국가가 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는 것은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마땅한 책무이자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면서 여야에 국정조사 특위 위원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검법을 3번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면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추천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연합뉴스〉

━

'군사법원법' 전문가 박주민, '이시원 저격수' 박은정 추천

━

민주당이 추천한 특위 위원 가운데 제22대 국회 들어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 주로 법사위·운영위·국방위 등에서 다뤄진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한동안 관여하지 않았던 박주민 의원이 눈에 띕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채 상병 순직 직후, 사건의 핵심 쟁점인 '개정 군사법원법'을 파고들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명확하게 정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해당 법안을 직접 발의하고 통과시킨 전문성을 살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서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는) 군에서의 개입을 배제하겠다, 특히 지휘부의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여기 (법 조항에) 장관이 어딨고, 사령관이 어디 있느냐. 범죄 사실을 알고 바로 딱 신속하게 이첩하는 주체는 군 수사기관"이라고 몰아붙인 장면이 결정적입니다.

이 발언을 통해,

· 개정 군사법원법상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 것'이 적법한 행위이고,

·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린 이 전 장관이 위법 행위를 한 것이라는,

의혹의 '기본 틀'이 정리됐다는 것입니다. 이 토대 위에 이른바 'VIP 격노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 등이 더해져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게 된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는 것 아니냐'는 수사 외압 의혹이 확산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법사위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온 장경태 의원, 국방위에서 활동하면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깊게 들여다본 박범계·김병주·부승찬 의원 등을 특위에 배치해 진상규명에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추천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출처=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사건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해 온 박은정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던 지난 4월부터 "이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고, 통화가 이뤄진 날 국방부가 경북청에 넘겨진 수사 기록을 가져왔다"면서 "유 법무관리관의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 비서관이 유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할 일은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에 입성한 뒤에는 법사위에서 2차례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이 전 비서관, 유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의 통화 기록을 분석해 날카로운 공세를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유선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